충남도, 제30회 도시계획 업무 담당자 연찬회…현안 토론 등 가져
도시계획 업무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상호 정보교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연 이번 연찬회에서는 도내 도시계획 관련 현안 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과 관련,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시 실질적인 상담과 심도 있는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도시 관리 패러다임을 바꿔 집행 능력을 고려치 않은 시설은 해제를 고려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성장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함께 했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은 건축물의 종류와 용적률 등 토지 이용의 제한, 개발행위 허가 등과 관련돼 주민 재산권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범위가 넓고 난해해 이해가 어려운 업무에 속한다”며 “지난 2000년 이후 30회를 맞는 이번 연찬회는 다양한 업무 노하우 교환을 통해 도시행정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건설정책과
기두순
041-635-4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