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검경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 3차회의 결과 브리핑
오늘 회의에서도 형사소송법 195조, 196조 개정 여부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진지한 검토, 토론이 있었다.
특히, 경찰의 수사주체성 및 검경 상호협력 관계에 관한 깊은 토론이 있었는데경찰의 수사 지휘권 관련해서는 주로 민생범죄에 관해서는 자율적 수사 개시, 진행권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있었고,검경상호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오늘 제3차 회의에서도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여, 9월 20일 이후 적절한 시기에 4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일 시 : 2005년 9월 12일(월) 15: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조성래 검겸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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