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의 對북한 주요 현안 인식과 진출계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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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3 11:27

서울--(뉴스와이어)--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경제분야 개방의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뢰하고 있지만, 정치·군사적 불안요인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경협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최근 전국 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대북한 주요 현안 인식과 진출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70.6%가 북한의 경제분야 개방의지에 신뢰감을 표시(매우 신뢰-3.8%, 다소 신뢰-66.8%)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4%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개방의지에 대한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북한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14.0%(‘현재 진출 모색중’ 2.8%, ‘중장기적으로 추진’ 11.2%)에 그쳤으며, 86.0%는 현단계에서 ‘진출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북한 진출형태로 ‘직접투자’(62.9%)를 ‘위탁가공’(17.1%), ‘직교역’(10.0%) 등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 진출의 잇점으로는 ‘저임금 활용’(34.3%), ‘중국/러시아 진출 중계기지’(19.0%), ‘저렴한 공업용지 확보’(13.9%) 등을 꼽았다. 기업들의 북한 진출이 본격화될 시점에 대해서는 ‘5-10년후’(42.9%)를 전망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3-5년 후’ 34.3%, ‘1-2년 후’ 14.3%, ‘10년 이상’ 7.1%)

베트남 수준의 개방을 북한이 달성하는데 소요될 시간으로는 응답기업의 47.8%가 ‘5-10년’을, 30.8%가 ‘3-5년’을 예상했다. 베트남이 현재 수준까지의 개방에 소요된 시간이 18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물꼬가 본격적으로 터지면 북한의 개혁·개방은 비교적 급물살을 타게될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10년 이상’ 17.8%, ‘1-2년’ 3.6%)

기업들은 현재 조성중인 개성공단 이외에 추가로 특구로 조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역시 개성공단 인근 ‘제2 개성공단’(58.6%)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평양·남포(17.1%), 신의주(14.3%), 나진·선봉(5.7%)의 순으로 응답했다.

‘북한 진출계획이 없다’고 응답(표1)한 기업의 경우 ‘사업목적상 거래가능한 분야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매력도가 크지 않아서’(23.5%)와 ‘기반시설과 발전단계이 미흡하기 때문’(12.8%)으로 나타나, 북한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관심과는 별도로 실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그다지 넓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기타 : 2.1%)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교류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정치·군사적 환경변수를 여전히 불안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들은 남북한간 정치·군사적 상황을 불안(‘매우 불안’ 6.0%, ‘다소 불안’ 69.6%)하다고 보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24.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북 사업진출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는 ‘평화협정 체결’(40.4%)을 가장 많이 꼽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북-미 수교’(23.0%), ‘6자 회담 타결’(22.8%), ‘북한의 WTO 가입’(10.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북간 경협사업의 성공 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개성공단의 전망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남북간의 경협사업 확대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45.8%)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8.6%에 그쳤다. ‘기여도 전망 불투명’을 응답한 기업도 25.6%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분야 개방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앞으로 개혁·개방의 추세가 정치·군사분야까지 확대된다면 기업들의 인식도 개선되고, 대북 투자는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조 사 개 요 】
○ 조사기간 : 8. 30(화) ~ 9. 6(화)
○ 조사대상 : 전국 제조업체 500개사
○ 조사방법 : 전화 및 팩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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