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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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09:17

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201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0%로 전년보다 0.5%p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은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등 주요국정과제의 신규보장성 확대가 본격화(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기 이전 시점으로, 보장성 확대에 소요된 지출이 크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013년 신규보장성 급여비 부분틀니(324억, 7월), 치석제거(612억, 7월), 초음파(4억, 10월) 등 1,400여억 원 수준에 불과

핵심적인 보장성 강화 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은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도 신규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재정은 3대 비급여제도개선(약 8,000억),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약 4,000억)등 약 1.2조원으로 산술적으로 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1.5%p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16년 상반기 발표예정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2%p 상승하여 59.2%로 추정된다.

반면, 일반병원과 의원급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3%p 감소하여 49.8%, 61.3%로 추정된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빨라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일반병원 및 의원급의 경우, 진료비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5%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암질환의 보장률이 소폭(1.4%p) 하락하였고, 그 중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및 5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각 75.7%, 74.4%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 목록에 암 관련 질환이 대부분(약 67%)을 차지하고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암 보장률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생된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즉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하는 조사로,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1,215개 요양기관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전년도(13년) 12월에 발생된 진료비, 총 3백 26만 건의 진료비를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입체적인 효과평가가 가능한 대표성 및 신뢰성 높은 지표 산출을 위해‘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2015.2.3. 건정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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