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가공·중계무역의 규모 추정 및 시사점’
- 해외현지생산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개요
최근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수직적 생산 분업화가 진행되면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생산거점을 전략적으로 구축·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현지생산의 정확한 규모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가공 및 중계무역의 합으로 구성되는 해외현지생산 수출 규모를 추정해보고 현황 및 배경 등을 점검하였다.
가공·중계무역의 규모 추정
(정의 및 추정) 기업의 해외 현지생산을 통한 수출은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으로 구성된다. 가공무역 수출은 2012년까지 급증했으나 2014년에는 약 130억 달러 감소한 약 820억 달러로 추정된다. 중계무역 순수출은 2012년 101억 달러에서 2013년 146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2014년에는 137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해외 현지생산을 통한 수출은 2012년 1,0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상품수출의 17.4% 규모까지 성장했으나, 2014년에는 2011년 수준인 약 950억 달러 내외, 상품수출의 약 15%까지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배경) 국내 기업들은 가공무역 수출 중 약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자국 내 가공무역을 제한하면서 국내 가공무역 수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해외 생산여건 악화 등으로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해외현지법인의 매출 증가세가 둔화된 점도 가공·중계무역 수출 감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영향) 해외현지생산을 통한 수출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 등의 조달로 본국 수출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어, 해외생산기지의 수출 악화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부품·소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2015년 1분기 부품·소재 수출은 총수출대비 비중이 49.9%까지 확대되었으나 증가율은 2.8%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시사점
해외생산을 활용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생산의 해외 분업 체계가 국내 투자 및 고용을 위축하지 않도록 국내외 투자 간 보완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가공·중계 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해외 생산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신규 해외 생산기지 발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해외현지법인의 경영환경 변화로 해외생산시설을 국내로 유턴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개발을 통해 해외생산기지와 국내 수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내 부품·소재 수출 증가를 견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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