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위, 이런 사례가 가계부채대책이라고?”

-‘대책’을 ‘방안’이라는 용어 전환하며 책임회피하려 해선 안돼

-가계부채 대책은 본질적 접근과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세워야

-금융위원장, 우선순위 없는 개혁, 이미지적 개혁 자세 버려야

뉴스 제공

2015-07-23 09:55

서울--(뉴스와이어)--“금융위를 비롯한 정부협의체가 발표한 가계부채관리 방안은 가계부채대책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대책’을 ‘대안’으로 용어를 전환하면서 본질적 대책보다는 비핵심적이면서 이미 제시한 사항을 마치 가계부채대책인 것처럼 다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무능하고 교활한 금융위에 가계부채 대책을 맡길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의 종합 대책을 세워 제시해야 할 시점”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는 말이 과거의 가계부채 대책임에도 불과하고 ‘관리방안’이라는 용어로 포장하는 이번 정부의 얄팍한 행태는 참으로 어이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모습이 중앙부처의 모습이라니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는 가계부채 대책을 보면 기존에 대책으로 제시되어 왔고 시행해 왔던 것으로 고정금리 대출, 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이나 신규 실행이다. 하지만 분할상환하는 것이, 고정금리로 하는 것이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으로 여기는 금융위를 비롯한 협의체야말로 가계부채대책에 대한 헛발질 책임은 면하고 향후의 면피용으로 모양새를 갖추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의 핵심이라면 LTV, DTI에 대책과 함께 담보대출 증가요인별 등의 대책의 제시는 없고 기존의 분할상환과 거치기간 축소라는 반시장적 개입과 상환능력 심사 강화, 2금융권 대출억제 등 서민대출 억제에만 치중하면서 금융사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도입이나 중도금대출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에 대한 금융사 책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가계부채의 책임의 일부는 명백하게 금융사에게도 있지만, 현재처럼 전적으로 대출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체계도 가게부채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은행편향의 정책 추진과 서민대출 기회의 축소만이 가계부채문제의 대책으로 일관, 반복하고 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금융위가 이번 가계부채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금융위가 전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를 다시 보여주었다. 금융위는 발표자료에서 “직장인 A씨가 올해 주택구입을 위해 금리 3.5%로 1억 원을 대출 받을 경우에 일시상환대출로 5년 만기 일시상환대출로 받은 후, 5년 후에 다시 5년 약정하고, 다시 만기가 되면 5년 약정하고, 또 만기가 되면 다시 5년 약정하는 20년 대출을 받는 경우와 원리금 분할상환대출로 만기 20년 대출을 받은 경우를 비교 사례를 제시하면서 원리금분할상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총 이자는 3,000만원 적고 이자소득공제로 1,80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런 사례가 무능하고 한심한 금융위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직장인 바보가 소득공제를 안받기 위해 20년간 대출을 쓰면서 5년짜리 대출쓰고 다시 5년짜리 서류를 다시 작성하고 다시 5년자리 대출약정하고 다시 5년 약정하는 대출을 받는다는 말인가? 이런 경우가 있다면 아마도 금융위 금융정책국 직원들은 그렇게 할 지 모르겠지만. 또한 원금을 갚은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자를 안내는 것인데도 마치 이자를 덜 내는 것처럼 혹은 이게 무슨 혜택인 것처럼 오해시킬 수 있는 사례제시를 보면서 현재의 금융위 정책능력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가 얼마나 논리가 빈곤하고 현실에 대해 몰랐으면 올해 안심대출 발표시 시장과 국민을 호도한 사례를 재탕하여 사용했다는 점이다. 금융위가 현장에서, 시장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사례조차도 재탕으로 제시하며, 국민과 시장, 국회와 청와대를 기만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국회와 청와대는 즉각 조사해야 할 것이다.

금소원 조남희 원장은 “현재 금융문제의 대부분은 금융위 등 금융관료의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기회주의적인 처세가 빛어낸 결과라며 하루 빨리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관료들을 개혁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정부의 4대 개혁중 금융개혁은 금융위 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임종룡 위원장은 지엽말단적이고 개수 나열형 개혁,위원장 개인의 편향된 인식의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금융개혁에 몰두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호텔조찬이나 언론홍보에 열중하는 처세술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금융사들에게 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금융위 국장, 과장 등 직원들의 나태한 태도와 무능, 교활하고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을 개혁하라는 시장의 목소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이에 대한 성과를 내야할 것이며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스스로 오늘이라도 하루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보도자료: http://fica.kr/bodo/?Dir=bodo10&Type=view&no=36934...

웹사이트: http://www.fi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