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계와 비관세장벽 해소방안 논의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로 인해 낮아지고 있는 관세장벽에 비해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통상환경에서 FTA활용도 제고와 수출여건 개선을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비관세장벽 해소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하고,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서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주목할 만한 비관세장벽 해소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성장세가 확대되는 스마트워치(smart watch)에 대해 인도·터키·태국이 시계로 보아 관세(4~10%)를 부과하던 불합리함을 바로잡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해 무관세를 적용, 연간 150억 원의 관세를 절감 (관세청)
② 우리기업의 대중(對中)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중국 측의 상품정보 덧붙이기(오버라벨링)금지 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 대응, 관련규정 철회를 유도함으로써 수출용 화장품의 비용을 절감 (식약처, 국표원)
그 외 ③칠레 텔레비전(TV)에너지효율표시 규제 합리화, ④노르웨이 가전제품 유해물질 사용금지규제 유예, ⑤중국 중고 기계 및 전자부품 수출규제 완화, ⑥중국 흰우유 수출재개의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성과를 거둠
정부는 앞으로 비관세장벽 증가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업계영향이 큰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내 업종별 단체와 민관합동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관과 무역관과 현지 지상사를 중심으로 현지대응체계를 확대하며, 비관세장벽의 성공사례가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로별 지원정보·현지제도(관행)과 함께 대응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해외인증에 대한 정보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기업이 세계적 가치사슬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하고 말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이 비관세장벽으로 좌절되지 않도록 정부·유관기관이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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