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청, R&D 지원사업 재편과 역할분담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업종 육성 등 산업전략 추진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중장기·중대형 과제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청은 ‘창업→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정개선 지도, 현장애로 해소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이슈 해결을 위한 저변확대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역할분담 기준에 근거하여 양 부처는 소관별 사업 기간 조정, 사업 차별화 등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중장기기술개발 성격이 강하나 지원기간이 현재 2년인 15개 사업은 3년으로 지원기간을 조정하고(644억원 규모), 7개 사업은 종료한다.(230억원 규모)(※예산은 ‘15년 기준)
중소기업청은 단기 현장 중심 R&D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이 3년인 3개 사업(611억원 규모)은 2년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기로 하였다.(※예산은 ‘15년 기준)
특히 중소기업청은 보다 많은 창업기업, R&D초보기업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하여, 저변확대 사업의 비중을 현재 40% 수준에서 65% 이상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성장단계별로 지원조건과 방식은 달리할 예정이다.
창업 초기기업(3년 미만)은 재무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인적 능력, 기술개발 아이템 등 기업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병행하며 R&D 초보기업은 지원 횟수를 제한하여 기업이 독자적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현장 밀착형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공모 과제 비중을 80% 수준(현 62%)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이번 협력안을 계기로 중소기업R&D지원에 있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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