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한 업계 의견’ 조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서비스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4.9%는 ‘기본법이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1%>
법제정으로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36.8%),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망서비스 지원 강화’(28.5%),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20.9%), ‘규제개혁 가속화 및 차별 시정’(13.8%) 등을 꼽았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만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인증과 자금,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중점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학교와 전문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비스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뿐 아니라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국가적 책무도 명확해짐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진일보하게 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내수기반을 넓히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제조업보다 2배나 큰 만큼 기본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IT·BT기술 등 융·복합 필요…단편적 육성보다 통합·유기적인 육성 틀 마련해야”
대한상의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IT, 바이오산업, 첨단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발전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며 “시장개방과 환경변화를 계기로 여러 곳에 분산돼 있던 유통산업 관련 법제를 하나로 묶은 유통산업발전법처럼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법이 서비스산업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시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역대 정부가 줄곧 강조했던 사안이었으나, 서비스업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해관계의 조정상의 어려움이 노출되는 등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했다”며 “오늘날과 같은 융·복합 시대에서는 다양한 분야간의 유기적 교류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서비스업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틀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비스기업 34%,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투자 확대 의향”
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의향이나 경영계획 변화방향을 물은 결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34.3%로 ‘축소할 것’(3.7%)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 62.0%>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업들이 꼽은 투자부문으로는 ‘교육훈련’(44.5%), ‘R&D’(30.7%), ‘시설·장비 등 인프라’(22.7%), ‘정보통신기술(ICT) 접목’(18.2%), ‘해외시장 진출’(18.2%)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조성훈 연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업계의 투자확대 의향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 산업 변화의 모멘텀이 되고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며 “서비스산업은 인력이 중심이어서 투자증가는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청년실업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에서 강조되는 ICT 융합과 관련해 관심분야로는 ‘빅데이터’(31.0%), ‘모바일 사업’(25.5%), ‘SNS’(23.5%), ‘사물인터넷(IoT)’(11.3%), ‘클라우드’(4.5%), ‘웨어러블’(3.3%) 순으로 꼽았다. <‘기타’ 0.9%> 업종별로는 유통, 금융·보험, 의료·보건분야는 ‘빅데이터’에, 교육, 방송·미디어분야는 ‘모바일사업’에, 관광, 운수·물류, 문화·예술분야는 ‘SNS’에 가장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서비스산업 발전 위해 전문인력 양성하고, 제조업 중심의 차별적 지원제도도 개선돼야”
국내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품질 하락’(50.0%) ‘진입제한 등 과도한 정부개입’(14.8%), ‘낮은 부가가치 창출 능력’(14.5%) 등을 많이 꼽았다. <‘기업의 영세성’10.0%, ‘혁신노력 부족’ 9.5%, ‘기타’ 1.2%>
법 제정 이후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전문지식 및 인력양성 지원’(47.8%), ‘각종 규제철폐 및 차별해소’(43.8%), ‘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9.8%),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합 및 융합서비스 개발’(19.5%), ‘유망산업 집중육성’(18.0%),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및 세계화’(11.3%)가 꼽혔다. <‘기타’ 0.8%, 복수응답>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차별해소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강화’(35.8%), ‘세제혜택 확대’(33.5%), ‘인력운용 제한 폐지’(12.3%), ‘창업 및 사업화 지원’(9.8%),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체계 개선’(8.3%) 등을 꼽았다. <‘기타’ 1.3%, 복수응답>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고용의 70%,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우리 경제의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3년 넘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조사개요
조사기간 : 5/18~6/3
유효응답 : 서비스업체 400개
조사방법 : 전화 및 팩스, 이메일 조사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
연락처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박차미 과장
02-6050-3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