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보없이 신용보증으로 특별지원으로 희망찾는 영세 소상공인들
이는 지난 8월 22일 서울시가 일시적 생계위기에 처한 서민 긴급지원 특별대책 발표와 관련된 것. 이번 추가적인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서울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약 71만. 그 중에서 64.9%(한국노동연구원조사)가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다. 소상공인의 저조한 매출은 곧 임금 체불로 이어지고, 여기저기 끌어다 쓴 은행 빚으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고리의 사채 등에 손을 댄 영세 소상공업자는 재생 불가능, 결국 파산까지 이르게 된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은행 대출이 안돼 회생 불가능한 영세 소상공인 돕기에 팔 걷고 나섰다. 즉 올해 상반기에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 9,664개 업체에 963억원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하여 단기간내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담보나 자산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 2005년 상반기 지원 현황
소매업 25.4%, 음식·숙박업 24.7%로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주요업종에 지원이 되었으며, 개인서비스업 11.1%, 도매업 11.0%, 제조업 10.6%, 기타업종 17.2% 등
신용보증서 발급기준의 대폭 완화
이번에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들은 담보나 영업실적이 없어 일반 신용보증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서울시에서는 이번자금에 대하여는 신용보증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2차 심사는 면제하고 1차 심사기준중 일부만 적용하되, 재산대비 과다 채무보유, 신용관리정보 대상, 기 보증수혜업체, 재보증제한 업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였다.
대출절차 간소화
이번 자금지원은 기존의 융자신청을 위해 신용보증재단과 은행 등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절차를 대폭개선하여 업체에서는 구청에 접수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약정만 하면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제출서류도 3~5종으로 축소하고,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도 은행과의 약정을 통하여 최소한으로 조정하였다. 기존에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경우, 연체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은행의 모든 금융거래확인서를 징구하도록 되어있으나, 대출금엑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를 징구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대출금은 연 이자율 4%. 일반 은행 신용 대출 이자율 약 연 10%에 비하면 이자부담이 절반도 안 된다. 또한 신용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도 연 1%로 우대하고,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초기 1년 동안은 이자만 지급하면 되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 신용보증재단은 금년 하반기에도 약 10,000여개 업체에 1개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약1,000억원의 긴급 특별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대규모 대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사업자 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사업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6개월 이상으로 대상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하반기 지원은 서울시 의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9월 20일 이후 실시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9.20일부터 사업장소재 각 구청에서 직접 접수를 받는다.
상반기 지원 사례
간질병 앓는 아들, 9천 5백만 원 빚더미. 김사장님(59세)
서울시 덕분에 살았어요.
방학동 지하 골목 시장 9평 남짓 자그마한 즉석 손두부 집.
반듯하게 썰어진 손두부, 빽빽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 콩나물들...
오라는 손님은 오지 않고 애꿎은 파리만 웽~웽.
그 사이로 예순을 바라보는 김기자 씨, 깊은 한숨을 내쉰다.
김기자 씨가 운영하는 9평 점포는 보증금 5백만 원, 월세 35만원.
2년 전 운전하던 남편이 목 디스크 때문에 핸들을 놓은 후
이 조그만 가게가 줄곧 여섯 식구의 밥줄이다.
그런데 한달 매출은 잘 되어야 150만원.
방학동 변두리에 시가 1억 2천만 원 아파트가 전 재산인데,
은행 대출이 무려 9천 5백만 원. 한달에 내는 이자만 48만원이다.
여기에 월세 35만원 내고, 아들 약값 내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다.
올해 29살인 둘째딸이 1년 전부터 생활비를 보태는데 김기자 씨는
엄마로서 시집 갈 딸에게 기대는 게 영 면목이 없다.
하나 밖에 없는 25살 아들은 간질 때문에 취직을 할 수가 없다.
늘어나는 빚을 막아보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빚더미에 앉은 김기자 씨 가족에겐 은행문턱은 턱없이 높았다.
2005년 4월,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고...
서울시와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 지원을 받게 되었다.
1000만원을 지원 받아 두부 재료도 사고, 급한 빚도 갚고
드디어 숨통을 트게 된 것이다.
기타 사례
·ㄱ 인쇄사(중구)
불황으로 장사가 어려워 5천만 원 사채 빚을 내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등 과중한 채무로 힘들었음.
2005년 3월, 1000만원 대출로 인쇄 기계 사려고 얻은 빚을 갚고,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숨통이 트임.
· ㅈ문구 (강서구)
사업 시작 당시부터 빚을 내었고, 경영하면서도 어려워 현금 서비스 등 단기 자금을 많이 사용해 상환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음.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겨울에 매출이 많이 줄어 경영이 상당히 어려웠던 지난 4월, 서울시의 천만 원 대출 지원을 받고 단기 상환부담 및 고리의 이자 부담이 대부분 해소되어 안정적으로 영업하고 있음.
이러한 영세 상인들을 위한 지원이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
· 장남감은 내친구(성북구) 엄○○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영세사업인데다 주로 카드매출이 대부분이다 보니 현금이 부족하여 양질의 물량 확보에 어려워 곤혹을 치르던 중, 지난 4월 긴급 자금 지원으로 현금 유동성이 좋아져 양질의 물건을 확보할 수 있어 매출도 늘어나고, 자금 사정도 좋아졌음.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지원계획
1. 융자규모 : 총 1,000억원
1) 업체당 지원액 : 1,000만원 이내
2) 신청금액은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내에서 업체의 희망에 따름
2. 융자대상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생계형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6개월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단,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로부터 3개월내 본인명의로 재등록한 경우 종전 업력을 인정)
참고 :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이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 소상공인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이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3. 융자제한
1)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
2) 재산대비 과다채무 보유자 및 기 보증업체(타 보증기관 포함),
3) 재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등
※ 재보증 제한업종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및 각 구청에 비치한 안내문 참조
4. 융자조건
1) 대출금리 : 연리 4.0%(변동 금리)
2)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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