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사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주제로 투명사회포럼 개최
- 광복 70돌 사면은 사회정의와 사회통합형 사면되어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사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주제로 투명사회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사면에서 비리 재벌 총수 등 일부 경제 사범과 정치문화를 심각히 훼손한 일부 정치사범들에 대한 사면은 엄격한 잣대로 극히 절제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속에서 발생한 민생형 사범에 대해서는 관용의 폭을 최대한 넓혀 재활의 기회를 널리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 김성배(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영국과 미국의 사면권 시행을 고찰하고, 영국의 경우 우리와 달리 현실적으로 대권적 사면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사면권 행사에 대해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경우 역시 우리와 달리 대통령의 사면은 원칙적으로 형기를 모두 마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악용한 사례를 최대한 집적, 분석하는 노력을 통해 사면권 행사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안재석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사면에 있어 대통령이 단독행사하고 의견청취나 불복의 절차가 전무한 상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고, 대법원이 임명하는 인사를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며, 국민통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야당,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마다 우리 사회의 반부패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투명사회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소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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