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SICA ‘1+8’ 정상회의 참석...노 대통령 “북핵대화 반드시 성공할 것”
이번 회의는 지난 96년 과테말라 첫 회의에 이어 9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SICA측에서는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대통령 및 온두라스, 파나마 부통령, 도미니카공화국 외교장관, 벨리즈 주 코스타리카 대사가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산호세 소재 중미경영대학원(INCAE) 야외강당에서 열린 이날 개회식 연설에서 “한국과 중미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지만, 비슷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통상·투자 증진과 문화교류 확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열린 본회의에서 주요의제 관련 모두발언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노력 △유엔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재선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노력 등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또 유엔 안보리 개혁과 관련한 국제적 합의 형성에 중미 국가들의 동참을 요청하고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이와 함께 중미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우리의 첨단 기술분야 진출 강화, 경제협력 확대, 문화교류 증진 등을 협의했다.
노 대통령과 SICA 회원국 참석자들은 이어 회의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6자 회담과 관련해 “이 대화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지금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6개국, 특히 주된 대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 등 모든 국가가 평화적 방법으로, 그 중에서도 반드시 대화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한-SICA 정상회의 개회식 연설
존경하는 볼라뇨스 니카라과 대통령, 빠체코 코스타리카 대통령, 베르쉐 과테말라 대통령, 사까 엘살바돌 대통령, 월리암스 온두라스 부통령, 루이스 파나마 부통령, 모랄레스 도미니카 외교장관, 칼 주 코스타리카 벨리즈 대사,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중미 정상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차 한·중미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지난 9년간, 우리 모두는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중미 각국은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시카(SICA)를 중심으로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한국 또한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동북아의 중심국가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춘 IT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과 중미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지만, 비슷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가까운 이웃’입니다. 식민지배, 이념대립, 군사독재 그리고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독립과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번영을 향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통상·투자 증진과 문화교류 확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미가 더 밝은 미래를 함께 설계해가는 굳건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우정과 환대에 감사드리며, ‘중미가 영광의 언어로 새로운 축가를 부를 날’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SICA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모두발언
먼저, 볼라뇨스 니카라과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영의 말씀과 중미정세에 대한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회의 개최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신 빠체코 코스타리카 대통령님과 참석하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미 각국은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정치안정을 실현하고, 개혁 정책과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미통합체제(SICA)를 중심으로 공동 노력하여 통합과 번영의 질서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은 ‘평화번영정책’을 통하여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25 전쟁의 참화를 겪은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남북 화해협력의 진전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국제 평화와 공존의 질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교류 협력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기조 하에,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경협, 이산가족 상봉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은 이번주부터 4차 회담 2단계 협의가 진행됩니다. 관련국들이 모두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풀어간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중미 정상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합니다.
한국과 중미는 공통의 가치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UN 등 국제기구에서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은 유엔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재선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지지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합니다.
한국은 유엔안보리 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성, 책임성,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비상임 이사국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회원국간 합의 없이 상임이사국 확대안, 즉 G-4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려 했던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할 것임을 우려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화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엔안보리의 바람직한 개혁을 위한 컨센서스가 가까운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컨센서스 형성 노력에 중미국가 여러분의 동참을 요청합니다.
현재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포럼(FEALAC)은 양 지역간 협력의 잠재력을 포괄하는 유용한 틀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 조정국으로서 10월말 고위관리회의(SOM)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동아시아와 중남미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데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상·투자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한국은 미주개발은행(IDB)에 아시아 국가 중에는 두 번째로 정식 가입하였습니다. 중미국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은 미주개발은행 가입을 계기로, 중남미 지역의 빈곤 감축과 사회개발을 지원하고,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여 중미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중미지역 발전을 위한 금융기구인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을 위해 연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미통합은행과 미주개발은행이 한국과 중미 사이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중미 진출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중미 8개국에는 약 260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고, 연간 교역액은 29억불, 투자액은 3억5000만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중미간 경제·통상 교류가 선진 기술 분야 등으로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은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IT기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물류와 R&D, 금융 허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미도 태평양과 대서양,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역으로서 물류와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지역은 이러한 상호 호혜적 요소를 바탕으로, 무역과 투자 등 각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DR)이 내년초 출범하게 되면, 중미의 통상·투자환경 개선에 힘입어 우리 업체들의 대중미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의 정보통신, 자동차, 전자 등 선진 기술분야의 진출 확대로 통상·투자 협력이 다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범국가적 과제로 정보화를 추진한 결과 2001년부터 4년 연속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 구축에 성공하였습니다.
우리 IT업체들의 중미지역 진출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특히 IT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대중미 투자가 증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교류 등 협조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경제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미의 경제·사회개발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작년까지 총 2600만불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도 연수생 초청, 봉사단파견, 프로젝트 사업 등에 무상원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중미국가들에 대한 무상협력사업의 대폭적인 확대를 검토 중이며, 특히 한국의 선진기술 교류를 중심으로 경협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상원조와 관련해서는, 1996년 이후 6개 사업 7700만불의 EDCF사업을 승인, SICA회원국의 경제발전 및 한-중미간 경협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지원 승인 후 현재 시행약정 또는 차관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후속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중미 국가가 차관 신청을 하였거나, 준비 중인 사업은 5개 사업 총 9400만불 규모입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문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한국 사람들의 열정적이고 다이내믹한 응원모습을 보고, 어떤 분들은 한국인을 ‘아시아의 라틴족’ 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중미지역 국민들과 한국인들의 이러한 정서적 공감대를 감안할 때, 상호 문화교류가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양 지역 국민들의 상호이해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상호 문화의 소개가 활성화되고, 기존 한-중미 대화협의체 등 각종 채널을 활용한 구체적인 문화교류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중미 정상 여러분,
한국은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아-태지역 협력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과 중미는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 가는 미래 협력의 동반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중미 대화협의체가 지난 9년간 상호 협력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점을 평가합니다.
앞으로 이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시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차 한-SICA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1.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인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돌,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그리고 준회원국 도미니카 공화국 정상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 공동이익과 단결을 바탕으로 한-중미간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제2차 한-SICA 정상회의를 2005년 9월 12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시에서 개최하였다.
2. 양측 정상들은 금번 정상회의가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또한 1996년 창설된 한-중미 대화협의체가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였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3. 대한민국 대통령은 SICA회원국 정상들이 2005년 3월 한국의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시 보여 준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한국이 역외국으로서 양 지역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기 위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가입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천명하였다. SICA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이 중미의 통합과 경제,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4. SICA회원국 정상들은 중미지역의 경제정세와 투자환경, 특히 미-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DR)이 곧 발효됨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대중미 투자를 확대, 다변화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양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활용하여 경제, 통상,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5. 양측 정상들은 양 지역간 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간 이해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치안, 보건, 교육, 기술, 관광, 어업, 문화, 예술 그리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6. 대한민국 대통령은 SICA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사회 발전 및 지역통합을 위한 여러 활동에 대해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7. SICA측은 그간 추진해 온 역내협력을 위한 조정 및 조화 과정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으로서 국제적 협력 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배분과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 및 협력 가능성 검토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8. 양측 정상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온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국제무대에서 이러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이 양 지역간 협력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구라는 데 공감하였다.
9. SICA회원국 정상들은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 유지와 관련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핵 문제는 남북간의 화해와 6자 회담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SICA회원국 정상들은 한반도의 평화, 안보 및 번영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속 지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10. 대한민국과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돌,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은 니카라과 정부가 SICA의장국으로서 금번 정상회의 준비에 보여준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대한민국과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돌,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은 개최국인 코스타리카 정부와 국민이 참가국 대표단에게 제공해 준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
11. 이 공동선언문은 동일한 내용과 효력을 가진 한국어 2부와 스페인어 2부 총 4부에 서명되었다.
2005년 9월 12일 코스타리카 공화국 산호세시에서 작성되었다.
■ 공동기자회견 중 답변
(이번 회담의 성과와 이후의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 우선 오늘 회의를 준비하고 주재해 주신 니카라과 정부와 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해야겠다. 아울러 이 회의를 위해 모든 준비를 해 준 코스타리카 정부와 대통령 각하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동북아시아에는 중국과 일본, 한국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나라가 있다. 그중에서 한국 하늘이 가장 아름답고 산과 물이 푸르고 깨끗해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코스타리카에 와서 산호세의 하늘을 보니 한국 하늘보다 더 아름답고 숲도 한국의 숲보다 더 아름답다. 물은 마셔보지 않았지만, 인상적이다. 중미 모든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가졌는지 궁금하다. 저는 기후와 환경에 있어 세계에서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을 한 군데를 더 발견했다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조금 전 질문하신 강원도민일보가 있는 강원도가 한국에서는 산과 물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코스타리카 하늘만큼 아름다운 하늘을 가진 곳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 참고로 평창은 바로 그 강원도에 있다.
그리고 질문에 이번 회담의 성과가 뭐냐고 했는데 답변하기 곤란하다. 방금 전 읽었던 공동선언문을 다시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 선언문으로 대신하기로 하겠다.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북핵 문제에 대해) 전 세계 국민들의 관심과 세계 각국의 지원에 힘입어 북핵 문제에 대한 대화는 지금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 대화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6개국, 특히 주된 대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 이 모든 국가가 평화적 방법으로, 그중에서도 반드시 대화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미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와 갈등을 갖고 간다던지, 갈등이 더 커서 대결의 상태로 발전한다든지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실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이 문제는 해결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분쟁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소설과 같은 상상력으로 보기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만 각국의 국민들의 미래와 세계 국민들의 안전이 걸려 있고 다루는 사람들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면 제 말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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