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노인, 장애인, 아동예산 구멍 났다
국가가 보조하던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후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자치단체가 필요한 액수(1조4,605억원)보다 1,130억원(7.7%) 적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조3,47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작년 예산보다는 11.7%가 증가한 수준이지만, 지난 5년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16.3%), 취약계층 지원예산 증가율(18%)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배정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시·도별 예산확보율을 살펴보면, 전체 16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 3위인 인천은 예산확보율 꼴찌, 재정자립도가 10위에 불과한 제주도가 예산확보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상위그룹인 대전(74.4), 대구(73.2), 인천(75.9)은 복지예산확보율에 있어 각각 13, 15, 16위인 것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인데도 복지분야에 투자를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 하위그룹 중 충남(30.5), 경북(29.4), 전북(25.9)의 경우, 복지예산 확보율에 있어서는 각각 5, 6, 7위를 차지하여 재정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복지예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로 파악했을 때 역시, 확보한 예산액이 필요액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23개나 되고 있어 지역별 복지수준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특히, 경기 화성시의 경우, 37.3%의 예산확보율을 나타내어 복지사업 시행여부 자체가 매우 불투명하며, 부산 중구(48.9%), 인천 부평구(52.2%), 전남 진도군(59.9%) 역시 60%에도 미치지 못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사업별로 예산이 확보된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시·도간 사업예산 확보율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경우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인천은 노인과 장애인의 예산편성이 기타복지사업에 비해 낮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관심도에 따라 사업별로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 노인복지사업 : 서울 99.7% ～ 경기 83.0%, 대구 82.6%, 인천 65.5%,
- 장애인복지사업 : 제주 100% ～ 전남 83.7%, 대구 81.1%, 인천 72.7%
- 기타 복지사업 : 울산 99.3% ～ 강원 89.2%, 전남 85.4%, 대전 85.2%
한편, “담배소비세가 예상보다 적어 지방이양사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분석하였다.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재원 배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지방이 사회복지재정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재원마련 노력이 부족한 만큼 세수확충 및 분권교부세율 조정, 사회복지 참여예산제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가적 차원에서 실시중인 복지사업에 재원상 혹은 철학상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을 주춤거린다면 지역간 복지수준의 차별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까지 우려된다.
그러므로 치매·중풍 요양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피하는 중풍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조정하는 등의 개선책이 마련되는 것과 함께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마련하여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의견을 한데 모았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김덕규, 김선미, 김춘진, 문병호, 유필우, 이기우, 장향숙)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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