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이번 대책은 최근 외국인 투자 동향에 부합하는 보다 전략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요구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외국인투자 관련 인센티브 제도개선 방안(무역투자진흥회의, 3.19), 식품·화장품 등 투자유치 유망업종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규제개혁장관회의 5. 6.)에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외투전진기지화에 중점을 둔 3번째 대책이다.
최근 외국인투자는 ‘14년의 사상최대 실적에 버금가는 회복세를 시현하는 한편, 투자지역, 투자유형 등에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보여주고 있다.
7. 31. 기준 외투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5.2% 감소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사상 2번째 외국인투자 실적을 달성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월별 유치금액도 6월 이후 투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사상최대 실적(190억불)을 달성했던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다.
특히 FTA플랫폼을 활용해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국과 중동 등의 투자도 대폭 증가했으며 투자 분야도 당초 기대했던 대로 패션, 영화게임 등 FTA 유망업종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FTA를 활용한 해외 시장 진출형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 중동 등 투자 유망지역의 투자수요를 집중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등 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번 대책도 이러한 투자동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전진기지화(19개 과제), ② 글로벌 비즈니스형 인프라 구축(18개 과제), ③ 중국·중동 등을 중심으로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전개(10개 과제) 등 4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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