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합동 ‘자유무역협정 활용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
정부는 “작년 우리나라 농식품의 FTA 수출활용도는 24.4%, 수산식품의 경우 34.8% 수준으로, 제조업 수출활용률(제조업 전체, 80.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이 원인이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농수산식품 업계의 특성상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이 가중돼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FTA 활용을 통한 농수산식품 업계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농식품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찾아가는 컨설팅 및 교육, 농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사후검증지원 등)뿐만 아니라, 농수산식품 수출업계의 FTA 활용의지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농수산식품 수출산업화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농식품산업 FTA 활용실태 및 지원정책’(농식품부), ‘수산식품산업 FTA 활용 실태 및 대응 방향’(해수부), ‘정부의 FTA 활용지원 정책 및 농수산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agri) 활용방안’(산업부)등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식품 분야의 낮은 FTA 활용율(24.4%) 높이기 위해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품목·국가별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관원과 관세청간 협업을 통해 추진한 FTA 원산지 증빙절차 간소화(‘15.3월)에 대한 내용을 지속 홍보하고, 9월중 무역협회와 협업하여 품목별(김치, 유자차, 홍삼 등) 원산지 인증 방법·절차 등을 담은 FTA 활용 매뉴얼을 제작,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해당 품목의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또한 연내에 FTA 체결국 중 4개국(베트남, 싱가폴, 호주, 캐나다)에 대해 FTA 관련 정책·협정세율과 더불어 유통·소비동향, 경쟁국 농식품 동향 등을 심층 조사해 업계에 제공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미국(63.7%), 유럽연합(EU)(78.2%) 대비 FTA 활용률이 크게 낮은 아세안(ASEAN) 지역(0.7%)의 FTA 활용도를 끌어 올리는 한편, 주요 시장으로 부상할 중국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해 ‘원산지 증빙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정부의 대중국 수출지원 정책을 정비함해 앞으로 한-중 FTA 발효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정부의 다양한 FTA 활용지원정책과 농수산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agri) 등을 농수산식품 업계가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 안으로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내에서도 전략적 FTA 활용을 통한 수출증진노력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고 진단하고, “정부는 우리 농수산식품의 중국 등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및 내수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도 힘써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간담회가 앞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발전을 위해 정부와 농수산식품업체가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중FTA 체결로 우리 농식품이 13억 인구의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지만,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들도 충분히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수립한 ‘수산물 수출진흥 종합대책’에 따라 다각적인 수출지원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이러한 업계와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수요자와 현장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는 우리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산업이 FTA 활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국면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상담·컨설팅, 원산지관리 교육 등 FTA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계기로 농수산식품 업체의 농수산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agri) 활용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수출증대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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