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및 정책총괄협의체 구성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70회 국가정책조정회의(‘15.8.27)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효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부, 법무부, 경찰청 등 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은 학교를 떠난 이후 사회의 보호 없이 방치되는 청소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보를 어떻게 지원기관에 연계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찾아내 지원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5.5.29)으로 학교장, 경찰 등은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시 해당 청소년에게 지원 프로그램 안내하고, 청소년 동의 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개인정보 연계 의무화
또한 지난 5월 12일 발표된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에 대한 부처별 추진상황 점검을 정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여성가족부는 시군구 단위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194개소)를 지정하고,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15.6~12월)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 연계율을 높이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 발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 등을 개최했다.
실효성 제고방안
(발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시스템 강화
이번 실효성 제고 방안에는 학교를 이제 막 그만두는 청소년의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는 것에 대한 전국 학교 및 시도 교육청의 협력을 독려하고자, 내년(‘16년)부터 교육청 평가에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비율을 포함하고,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지원센터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숙려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원이 참여한다.
경찰청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올 9월부터 발굴 전담체계를 구성하고, 소년범 수사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시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상담, 현장지원활동(아웃리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한다.
한편, 학교, 경찰서, 지방고용노동청, 공공보건의료기관, 청소년지원시설 등 기관의 장이 청소년의 동의가 없어도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가 연계되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학력취득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기초학습 역량 제고를 위해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학습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지원이 강화되며,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대학입시 정보 및 수시입학 컨설팅 제공으로 맞춤형 대학입학 진학 지원이 이뤄진다.
* 검정고시 이수 대상자 맞춤형 입시설명회 및 컨설팅 제공 : 전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협조(‘15. 8월~)
사전에 명확한 진로를 설정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맞는 다양한 직업훈련, 일 경험, 인턴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아르콘·한국도로공사 등 민간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인턴십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적극 연계한다.
* 아르콘 직업훈련 참여 : 10개 직업훈련과정 81명(‘15.8~12월), 한국도로공사 취업 55명
은둔·무업형 청소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1:1 전담 방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인터넷 중독·정서장애 청소년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과 연계해 정신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점검) 학교 밖 청소년 정책총괄 기능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의 가시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들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총괄(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차관, 위원 각부 고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인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협의체’를 구성, 비행노출 위험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방안 등 특히 시급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협의체 : (총괄) 여성가족부 장관
발굴 TF :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지원 TF :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매년 약 6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새로이 학업을 중단하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 소중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정책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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