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 전략 모색
관세청은 아세안 회원국 세관 및 상무부(원산지검증부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9. 1.~9. 3., 노보텔 엠배서더 부산)한다.
* 아세안회원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이상 10개국)
이번 세미나에는 각 국의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 전문가와 원산지검증을 담당하는 상무부 전문가가 함께 FTA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아세안 FTA 활용 확대 방안을 찾아 볼 예정이다.
2007년 6월 발효된 이후 8주년을 맞고 있는 한국-아세안 FTA는 다른 FTA에 비해 회원국의 복잡한 통관절차와 중소기업의 이해 부족 등으로 수출업체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 한국-아세안 FTA 활용률: 36.5%(‘12) → 36.4%(’13) → 37.0%(‘14)
* 모든 FTA 평균 활용률: 61.9%(‘12) → 67.3%(’13) → 69.0%(‘14)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1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서울, 부산, 인천에 설치하여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을 해 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해외 현지 통관단계에서 FTA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 등과 직접 접촉하여 해결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FTA 이행 동향을 시작으로 원산지 발급 시스템, 검증 기법, 관리 프로그램 등의 주제로 아세안 회원국의 다양한 이행 실태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하여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또,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높이기 위하여 우리 청이 추진했던 기업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활용률 극대화를 위한 회원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의 수출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FTA활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세관, 상무부 등과의 교류를 통해 FTA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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