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최근 북중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강화된 한중관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달성 기반으로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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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북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

최근 북중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북중 간 교역은 2010년 34.7억 달러에서 2014년 68.6억 달러로 5년간 연평균 18.6%씩 증가하였으며, 2011년 이후 북한의 교역에서 對중국 의존도는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북중간 경제협력 현황을 통해 남북 경협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북중 경제협력 현황

북중 간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3가지 측면에서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역 부문에서는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0년 10.9억 달러에서 2014년 11.8억 달러로 확대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품목별로는 광물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對중국 최대 수출입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투자 부문에서도 중국의 對북한 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북중간 접경지역 내 인프라 투자도 가속되고 있다. 중국의 對북한 직접투자로 신고된 잔액은 2003년 0.1억 달러에서 2013년 5.9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특히, 2009년 이후 철도, 항만 등 중국의 북중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투자도 지속 추진되고 있다. 셋째, 인적 교류 부문에서는 근로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북한 인력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류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 내 북한 근로자는 2010년 5.4만 명에서 2013년 9.3만 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

시사점

최근 북중간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해 중국과는 차별되는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첫째, 남북 경협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달성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점차 강화되고 있는 한중관계를 남북 경협 활성화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소프트 파워(Soft Power) 활용을 통해서 남북 경협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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