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지역 일제 가두캠페인 실시
이번 캠페인에서는 낙원동 상가, 인사동 거리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서울 7개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정확히 알려주는 한편, 그 가입을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
*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근로자 기준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2를 지원해주는 제도
* 홍보테마 및 장소 등은 ‘참고1. 서울지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일제 가두캠페인 행사계획’참조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주와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 사회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는 실직 시 생활안정과 재취업 및 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
*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나아가 실업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 국민연금은 국민이 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한편, 이날 캠페인에는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 자동해지 요건이 완화*되고, 체납처분제도도 폐지될 예정이므로, 이를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이 사업자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였으나 1년 이내로 연장
* 자동해지 요건도 3개월 간 연속해서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서 6개월 간 연속으로 체납할 때 해지되는 것으로 완화
임서정 서울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취약한 근로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긴밀한 협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용관리과
김인숙 팀장
02-2004-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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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