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개혁, 목표와 방향은 있나’
- 청와대, 금융개혁 목표∙방향 재설정하고 주도적 역할 해야
- 무능한 금융위로는 절대 금융개혁의 성과 기대하기 어려워
- 금융개혁, 금융산업의 틀을 바꾸는 것인데 관행 개선하며 하는 척
금융개혁의 중심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틀을 확 뜯어 고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엽말단적인 시장의 관행개선를 마치 금융개혁인 것처럼 이미지 제고만 하면서 금융개혁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금융개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금융개혁은 건물구조를 발전적,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것인데 마치 벽지나 창문 교체 정도의 일부 인테리어로 생각하는 자체가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이 무엇인지, 혹은 목표와 실천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상태로 이는 아마도 전문가라면 크게 이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은행의 담보대출 관행을 금융개혁의 예로 들었다. 이는 청와대 참모진의 금융개혁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금융당국의 시야가 아닌가 한다. 담보대출 중심으로 영업하는 관행의 개선이 금융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언급하는 청와대나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위가 금융혁신평가를 한다며 일일 기술금융 대출취급 실적을 보고받는 행태를 보면서 금융개혁을 과연 알고나 하는지 한심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금융위는 금융개혁회의라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서 논의되는 주제들이 금융개혁을 담아낼 주제가 아닌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복합점포니, 판매채널 개선 운운 하는 것이나, 제재에 대한 당국의 판단 여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등으로 과태료, 과징금을 인상한 대책이 무슨 큰 제재 대책인 것으로 발표했다. 최근 개혁회의 발언에서 보듯이 총체적으로 금융개혁의 그림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주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성도, 경험도, 의욕도 없는 금융위라는 관료집단이 금융개혁의 주도권을 잡고 개혁성향도 약하고, 개혁에 대한 비전이나 전문성도 부족한 인물 중심, 금융위 입장에서 편한 인물 선정으로 개혁회의가 진행되다 보니 현장 사례중심의 개선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위원장의 행태는 어떤가? 금융개혁을 주장하며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고 시장과 소비자가 크게 원하지 않은 복합점포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저항이 크니까 자신의 실적만 내기 하여 시범점포 운영이라는 얄팍한 수로 시장을 우롱하고 있다. 이제는 금융위라는 조직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았는지 직보체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성과자료 배포 등 자신의 마케팅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개혁이라는 것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1년도 근무하지 않으면서 책임회피적이고 순환보직의 금융관료들이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금융개혁의 실패와 헛수고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혁의 방향설정이나 추진 방식을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임시관리적 사고로 규정을 바꾸는 정도의 번트형 개선을 마치 금융개혁으로 포장하는 것은 과거의 반복 행태이고, 시장과 국민만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그럼 진정한 금융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금융개혁의 방향과 목표는 금융산업의 발전이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사가 자신들의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홈런성의 획기적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알고, 주제와 실행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작 이런 방향의 설정 없이 과거처럼 시장에 원인을 돌리며, 금융사와 소비자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정책을 금융개혁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금융권역별 금융사들이 맘껏 달리는데 있어서 제한하는 제도와 법, 관행을 큰 틀에서 설정하고 이를 제거해 주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을 개선해야 한다면, 금융위원장이 먼저 관련 부처와 국회를 직접 설득하고, 총리실에 협조를 구하고, 청와대에 도움을 받는 적극적 행동을 보여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종룡 위원장은 시장에 가서 온갖 자신의 이미지 심기만 열중하면서 금융개혁의 건의를 받겠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 개혁은 먼저 금융위의 실행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금융위가 건의 사항 위주로 해결하는 저차원의 민원해결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은 금융위, 금감원이라는 조직이 적극적,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만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돌아 다니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관료들을 개혁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첫 출발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금융개혁은 금융위 개혁부터 시작하는 것도 금융개혁의 상당한 진전일 수 있다.
금소원은 “현재 금융개혁과 관련된 문제의 대부분은 금융위 등 금융관료의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기회주의적인 처세가 빛어낸 결과라며, 하루 빨리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관료들을 개혁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정부의 4대 개혁 중 금융개혁은 금융위 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금과 같이 임종룡 위원장의 지엽말단적이고 개수 나열형 개혁, 위원장 개인의 편향된 인식의 개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금융사들에게 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금융위원장과 국장, 과장 등 직원들의 나태한 태도와 교활하고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을 개혁하라는 시장의 목소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근무 자세를 혁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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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9일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