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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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4 11:17

서울--(뉴스와이어)--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일선 수협과 어업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어업인별 면세유 한도량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면세유공급 제도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어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교통세 등 유류관련 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휘발유의 경우 시중가격에 비해 약 35%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어 전매차익을 노린 부정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일선 수협이 자율적으로 면세유 부정유출을 방지토록 유도하기 위해 ‘조합공동책임제’를 도입해 부정유출이 적발된 수협은 다음연도 면세유 배정시 부정유출 물량의 3배수를 삭감하고, 자체적으로 ‘부정유출 방지이행 계획서’를 수립해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어업인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부정유출한 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중단 요건 강화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필요한 만큼의 면세유가 배정될 수 있도록 업종별, 지역별로 어업인별 연간 유류한도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출입항신고서 허위기재를 통한 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항 대행신고서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류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선외기와 10톤이상 선박에 설치가 의무화된 시간계측기의 고장시 적기 수리가 곤란, 실제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수협중앙회 및 관련전문가와 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최장현 해수부 차관보는 “일부 어업인의 면세유 부정유출 행위로 선량한 대다수의 어업인을 범법자로 오해받고 있어 면세유 부정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어업인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