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10명중 8명이 원하지 않는 임신, 그러나 10명중 3명이 양육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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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4 11:58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 장하진)는 8. 1～8. 22일간 전국 미혼모시설 11개소에 입소한 미혼모 238명을 대상으로 ‘미혼모 현황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1.16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혼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정책개발 및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혼모·부와 그 자녀를 함께 고려한 미혼모부자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11쪽 참고)을 마련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모부자복지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및 가족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미혼모부자가족에 대한 사후지원 뿐만 아니라 미혼모부의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단체와의 광범위한 정책연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주요 결과

□ 미혼모 연령 및 학력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의 연령별 비율은 21-25세가 45.8%로 가장 많고, 16-20세가 31.5%, 26-30세가 14.3%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중퇴 이하가 35.3%, 고졸 47%, 대재이상 17.7%로 조사되었다.

□ 미혼모의 임신·출산이유 및 이전 출산 경험

임신된 이유를 보면, ‘교제중 원치 않게 임신’한 경우가 66%로 가장 높고 ‘피임에 실패해서’가 16.0%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 입소 미혼모들의 경우 대부분 아이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지 않았거나 피임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피임에 실패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출산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낙태시기를 놓쳐서’가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발적으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출산한 경우도 26.3%나 차지하였다.

조사대상 미혼모의 28.6%가 미혼상태에서 이미 출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미혼모들의 재임신, 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혼부와의 관계

미혼모들은 미혼부를 친구 소개(37%), 우연히(16.4%), 직장동료(13.4%)로서 만나 이성교제 중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신후 미혼부와의 관계를 보면, ‘헤어졌다’가 62.1%, ‘가끔 왕래’가 10.8%인데 반해, ‘결혼예정’은 6.0%, ‘교제중’인 경우가 19.4%로 나타나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25.4%에 불과하였다.

이는 미혼부들이 이성교제시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고를 갖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임신에 대한 책임은 주로 미혼모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 미혼모의 입양/양육 결정 문제

출산후 아기문제에 대해서는 68.3%가 입양을, 31.7%가 양육을 선택하였다.

아동을 양육하기로 결정한 경우, 경제적 지원(43.8%)이 가장 필요하며, 가족의 이해(24.7%), 아동무료보육(13.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46.1%)과 아이에 대한 미련(34.6%)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주요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42.0%)와 ‘아이의 장래’(20.4%)를 꼽았다.

특히,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 중 37.7%가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미혼모의 어려운 점

미혼모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거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혼자서 임신·출산을 겪어 내야 하므로, 마음의 혼란(35.6%), 경제적인 문제(23.5%), 가족과의 관계(15.2%)를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 미혼모의 요구 및 지원

미혼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도움으로 경제적 지원(28.0%), 분만지원(25.0%), 상담(23.7%) 등을 들고 있다.

취업시 필요한 교육으로는 컴퓨터(29.6%), 미용기술(22.9%)등을 선호하였으며, 홈패션, 제과제빵,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고른 요구를 보였다.

이는 미혼모 중 고등학교이상 졸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야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아직도 고등학교 중퇴 이하가 35.3%에 달해 취업 등 사회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안학교 운영 등 기본적인 학력이수 지원 필요성도 나타났다.

미혼모들이 가족에게 바라는 점으로는 ‘가족의 이해’가 48.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숨기고 싶다’가 31.0%로 나타나,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에 대해 매우 상반된 복합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미혼모부자 종합 지원 대책 수립

미혼모부자가족 지원 및 미혼모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 부처협의 거친 후 11월 중 발표 예정

주요 추진 과제

○ 양육미혼부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
- 시설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급을 통한 초기 자립 지원
- 특화된 직업교육과정 시범개발·운영, 취업 알선

○「양육미혼부모 자립지원 그룹홈」 확대 및 개선
- 그룹홈의 법적근거 마련 및 확대 설치
- 운영수준 제고 (면적 확대, 종사원 보강, 보호기간 연장 등)

○ 「미혼모시설」운영 개편 및 기능 강화
- 기존의 ‘미혼모시설’에서 ‘미혼모부자시설’로 개념 확대
→ 출산후 미혼모의 일정기간(90일내외) 초기 양육 지원
- 미혼모로서의 분만 및 출산영아에 대한 의료보호 확대
- 미혼모의 퇴소후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실시

○ 미혼부모에 대한 「상담 및 정보지원 센터」 운영
- 미혼부모들의 소외감 극복, 자아존중감 및 자립의지 확보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미혼모시설을 활용하여
· 가족과의 단절극복을 위한 가족치료 및 부모상담
· 미혼부모들의 긍정적인 관계 및 책임 공유 상담, 지원
· 정부 및 민간분야의 지원사항을 종합안내하는 원스톱 정보제공서비스

○ 사회적 인식개선 및 성교육 확대
- 미혼모부자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인식 확산
- 청소년의 성교육 의무화 및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