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위, 국감행태 이대로는 안 된다’
청와대, 정찬우 부위원장의 국감장 부적절 행태 파면조치 해야
국감 동원된 금융위 직원, 졸고 자고 잡담하고, 의원질의 시간 체크하는 행태 오히려 국감에 피해주고 있어 대책 필요
국회, 금융위의 무분별한 기관 설립 막는 조치 시급
특히 금융위 고위 인사라는 부위원장의 국감장 막말 욕설 발언은 기본적인 인성·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해 준 사안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국회는 관련자를 즉각 파면 등의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런 한심한 인사가 장·차관을 한다면, 국가의 미래와 금융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개혁에 앞서 금융위 개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소원은 금융위원장과 금융부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자 십여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해명도, 반성도 없는 금융위의 작태는 국가의 주요 부서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여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 대부분 직원들은 국감장에 나와서 자거나 시종일관 졸고, 잡담하거나 의원들의 질의시간을 체크하는 등의 한심한 행태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개념이 얼마나 실종되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의원들이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금까지의 가계부채대책이 별 효과가 없어 실패했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금융위는 관리 가능하다면서 상환 능력과 고정금리전환을 말끝마다 붙여가면서 강변으로 일관했으며, 서민과 소비자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보집중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기구 등의 기관설립에는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였다. 더 나아가 관료 출신 낙하산 금지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 듯한 모습은 설립의도의 저의를 알게 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30조 이상의 정부재원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대출자들의 멀쩡한 대출을 안심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졸속 부실의 기계부채 대책의 부작용이나 연체자 증가, 가계부채목표의 실패, 가계부채 대책이 불가능한 목표를 내세웠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금융위의 일관된 답변이 관리 가능 수준이다, 계속 노력하겠다는 등으로 핵심을 피하는 태도였다. 가계부채 연체율과 관련하여 60대의 연체율 증가하였다는 질의에 대해 인구구조학적으로 늘어났다는 등의 핵심 아닌 궤변적 논리로 주장하고, 답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했다는 등으로 안심대출의 성과를 강조하는 등으로 실패한 정책을 오히려 자신의 업적인듯 알리려는 궁색한 논리도 보였다.
금융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복합점포 시행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시범 운영하는 것이고 방카률을 적용하는 등으로 인해 이 제도가 소비자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뻔뻔한 태도의 답변이나, 30조원이 넘는 재원을 멀쩡한 대출로 허비하며 안심대출로 전환해 준 것, 연체자, 중도포기자 등의 질의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아직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이처럼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은 향후 분명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임종룡 위원장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 특혜대출과 관련한 문제점이나 전 금감원 조모 부원장의 검찰 수사 및 금융연수원 원장 내정설 등에 관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 졌다느니 인사 개입은 없었다며 그야말로 철저히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도 임 위원장의 처세술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펀드과세체계나 상법개정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와 한번 상의해 보겠다는 등 질의의 본질과 해결 보다는 성의없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다.
금융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번 금융위 국감에서의 금융위원장의 답변을 분석해 보면, 모르는 것은 아는 척하고, 자료가 없다하면,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과거의 것이면, 재임시가 아니라며 알아본다고 어물쩍 넘어가고, 규제에 관한 것이면 시장자율이라는 논리를 장황하게 말하고, 자신과 금융관료 조직에 관계된 것이면 적극적으로 부인으로 일관하는 교활한 관료의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금융관료 퇴직자들이 퇴직 1-2개월만에 재취업한 것은 현직에서 취업한 것이 아니냐 등의 질의에 대해서는 금융전문가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자기식구 감싸기를 궤변으로 대응했다고 할 수 있다. 궤변은 이것만이 아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이 서민을 위한 것이라면서 금융관료들의 일자리 늘리기 의도는 감추면서 공직자 취업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따져보겠다는 등 참으로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문제가 많다는 신용정보 집중기구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연합회 산하에 두는 것이라면서 사단법인 밑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등으로 말장난 같은 논리로 시장을 호도하고, 설립과 관련하여 연합회와 충분한 협의로 진행된 것처럼 거짓 증언하고, 마치 연합회 노조만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등은 임종룡 위원장의 기본 품성을 충분하게 증명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금소원은 “국가의 핵심 산업중의 하나인 금융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국감에서 고위 간부가 욕이나 하는 자질과 인식이나 자세, 대부분 금융위 직원들의 나태한 국감 자세로는 금융개혁을 ‘금융실패’만 자초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청와대는 금융개혁은 금융위 개혁이 우선이라는 진정어린 금소원의 거듭된 호소를 받아들여야 금융개혁이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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