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
Ⅰ. 주요국의 부동산세제 현황
1. 부동산 보유세
(미 국)
재산세(Property tax)는 전국 3,100여개 각 시·군(county)이 세율과 과표를 결정하며 지역별로 격차가 큼
실효세율(명목세율×과표현실화율)*은 최저 0.3%(Dothan, AL) ～ 최고 4.0%(Derry, NH)로 50개주 대표도시 중위 실효세율은 1.54%
* 명목세율과 과표현실화율도 지역별로 격차가 커 과표현실화율이 100%인 반면 명목세율이 낮은 지역도 있고 과표현실화율이 50% 미만인 반면 명목세율이 높은 지역도 있음
이처럼 세율격차가 큰 것은 세액이 교육 경찰 등 각 지방정부의 재정수요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Benefit View)
지나친 재산세 증가 억제를 위해 주정부가 조정권을 갖고 있으며 지방세 납부액은 연방소득세 과표에서 공제
(영 국)
영국의 재산세에는 주거용 자산에 대한 지방세(Council tax)와 국세인 비주거용(사업용) 재산세(NNDR; National Non-Domestic Rates)가 있음
주거용 재산세는 기준세율을 각 지방의회가 결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르며 자산가액에 따라 차등과세*
* 주거용 자산가액에 따라 과표를 8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로 차등화된 정액세를 부과
지역간 세율격차는 최대 3.1배이며 잉글랜드 평균세율(기준구간, 2000년)은 1.0～1.2%
자산가액 평가는 국가기관인 별도의 평가기구(Valuation Office Agency)가 담당
주택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부과
사업용 재산세는 자산가액이 아닌 연간임대가치에 대해 부과하며 세율은 단일세율로 매년 중앙정부가 결정
* 2004～2005년 세율 45.6%임. 연간임대가치는 자산가액의 약 10% 정도로 추정
과표 평가는 Valuation Office Agency가 담당
징수액은 인구를 기준으로 각 지방정부에 재배분
(일 본)
일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고정자산세로 토지 건물 등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1.4%
과표*는 3년마다 재평가하되 가격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할 수 있음
* 시가의 70%로 추정(일본정부 세제조사회, 2002)
한편 1992년 지가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국세인 지가세를 도입하였으나 지가하락으로 1998년 이후 과세 중단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세율은 0.15%,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평가액을 기준으로 함
2. 부동산 거래세
미국(부동산이전세)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13개 주는 부동산 거래세가 없음
뉴욕시의 경우 양도가액 규모에 따라 1～1.425%
영국의 거래세인 부동산인지세(Stamp duty)는 주택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및 임대등록시 거래가액에 따라 1～4% 세율 부과
일본의 거래세로는 지방세인 부동산취득세(과세대장 등록가액의 4%, 주택은 3%)와 국세인 등록면허세(과세대장 등록가액의 1%, 매매기준)가 있음
3. 양도세
미국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연방세로서 8～20%의 세율*(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8.6%보다 낮은 세율 적용)
* 양도전 5년중 2년 이상을 실제거주한 주택은 가구당 50만달러까지비과세
영국의 자본이득세는 자산의 처분이익의 크기에 따라 2단계 누진세율(20%, 40%)을 적용*
* 계속 거주해 온 1채의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공제
일본은 장기양도소득(5년 초과)의 경우 20%+주민세6%, 단기양도소득(5년 이내)의 경우 40%+주민세12% 적용
Ⅱ. 부동산관련 조세부담 비교
1. GDP대비 부동산세 비율
GDP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한국이 0.6%로 영국(3.3%) 미국(2.8%) 일본(2.1%)에 비해 낮은 수준
거래세(양도세 제외)를 포함한 총 부동산세금의 GDP대비 비율은 한국이 2.4%로 영국(3.8%) 미국(2.9%) 보다는 낮으나 일본(2.2%)에 비해 높음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주요국은 9 : 1 정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 : 8로 거래세 비중이 크게 높음
2. 총세수 대비 부동산세 비율
총세수 대비 한국의 부동산세(보유세+거래세) 비율은 9.6%로 일본(13.9%) 미국(11.3%) 영국(10.7%) 보다 낮은 수준
지방세수총액 대비 비율은 한국이 51.4%로 영국(100.0%) 미국(74.1%)보다 낮고 일본(33.1%)보다는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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