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원대 미군PX 면세맥주 밀수조직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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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5 11:34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서울세관(세관장 손정준)은 파주와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 미군부대 피엑스(PX)로부터 각종 면세맥주 56,000박스 시가 16억원 상당을 밀수입하여 판매한 조직 18명을 적발하고, 공급책인 피엑스(PX) 종업원 이00(당46세)등 3명을 구속, 나머지 15명은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군 기지의 평택이전 문제 등으로 PX 종업원들은 감원과 실직을 우려하여 PX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면세주류 등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PX 종업원과 중간 도매상은 PX 차량이나 미군 부대 밖의 차량을 이용 대량으로 면세맥주 등을 불법 반출하여 시중 노래방 등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래방에서는 맥주 등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료 맥주 중에서도 가격이 제일 저렴한 미군부대 피엑스 면세맥주를 지속적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맥주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 또 다른 미군 PX 밀수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책·공급책 등 밀수 조직의 근원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참고자료 】

□ 서울세관은 2003. 9. 지하 땅굴을 이용하여 한남동 주한미군 단지내 PX로부터 각종 면세맥주 2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조직 30명을 적발한 바 있다.

□ PX물품의 처벌근거
한미상호방위조약4조에 근거한 SOFA 협정에 따라 제정된 국내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제8조(관세면제물품의양도제한) 제4항에 따라 비면세권자에게 물품을 양도한자는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한 것(밀수)이 되어 관세법상의 밀수죄가 성립됨.

□ PX 물품의 유출 원인
PX는 주한미군교역처(AAFES)는 독립채산제임에 따라 PX의 판매실적이 저조할 경우 종업원의 감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에 따라 PX직원은 매출을 늘리려는 유혹에 빠짐.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