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부처 합동 ‘정부 3.0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 출범
동 추진단은 1단 3팀 19명으로 구성되어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추진단 단장 : 윤병태 국장(내정), 현재 임용절차를 진행 중
추진단 구성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 공개 업무는 관계 부처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개 관련부처(* 기재부, 행자부, 복지부, 교육부, 농림부, 산자부, 문체부, 감사원, 국세청
) 총 19명으로 구성
동 추진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② 재정정보 공개 확대 ③ 국고조보금 등 재정정보의 기관별, 자치단체별 비교·공개 ④ 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
동 추진단 출범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단이 구성됨으로써 각 부처가 각자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통합·연계작업이 용이하게 되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2017년 상반기까지 구축 완료계획)
* dBrain(예산, 결산, 자금이체: 기재부), e호조(지방재정: 행자부), 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 교육부), 행복e음(복지보조금 관련 수급자 관리: 복지부), Agrix(농업보조금 관련 수급자 관리: 농림부), e-클린(산업부 국고보조금 및 산하기관 집행관리 :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중복·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고보조금 등 재정정보에 대한 공개가 지속 확대되고 유사 기관간 재정 쓰임새가 비교·공개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재정에 대한 국민감시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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