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토공 땅장사로 떼돈’ 기사 관련 해명 자료
보도매체 : 매일경제신문(2005년 9월 14일자 1면)
기사제목 : 정부기관 토공, ‘땅장사로 떼돈’
□ '04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설명'04년도 토지공사의 매출액 4조 2,339억원에 당기순이익 4,867억원으로11.5%의 당기순이익률로 이익이 다소 많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으나,이는 IMF 이후 부동산경기의 극심한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들어서면서용인동백과 죽전지구 등 수도권택지지구의 상업용지를 매각한 이익이많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00년부터 '04년까지 5년간의 토지공사 영업실적을 말씀드리면매출액은 연평균 약 4조 1천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약 3천억원으로,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이 7%대에 불과합니다.
'00년부터 '04년까지 5년간 자기자본에 대한 평균이익률은 8.8%이고'04년도의 경우 평균자기자본 4조 2,076억원에 대한 이익률이 11.6%로서100대 기업 17.3%, 종합건설업 상장사 13.8%보다 낮은 수준이며,따라서 “떼돈을 번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 민간에서 사업을 하면 그렇게 비싼 값이 나올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택지지구의 토지에 대한 공급가격 체제를 말씀드리면, 도로·공원 등무상양여분이 사업지구 전체면적의 45%에 달하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가격을 책정해서 공급하는 토지는 전체 사업면적의 30% 정도로서,사업지구 이주자들에게 공급하는 이주대책용 토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위한 임대아파트 부지, 공공시설용 토지 등이며, 조성원가 수준에서조성원가의 60%까지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그 외 사업면적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용지나일반주택지 등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5% 정도의 상업·업무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합니다.
따라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일반분양 공동주택지와 조성원가를단순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토지공사가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즉, 기사내용중 공동주택지 공급에서 발생하는차익 5,200억원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손실을 보전하는데 쓰이게 되므로 5,200억원을 모두 이익으로 보는것은 무리입니다.
.특히, 토지공사는 신용등급이 AAA로서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기때문에 민간업체에 비해 외부자금을 저리로 조달하고 있으며,자기자본에 대하여는 투자위험 프리미엄을 가산하지 않은 국고채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서 투자금에 대한 자본비용이 민간기업에 비해월등히 낮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비 부담 등 동일한 여건이라면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임대주택용지 등을 더욱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종합의견토지공사는 국가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기업적인측면과 아울러 공공적인 책임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대하여도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부분은 경영개선에 반영할것입니다.
아울러, 택지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개인이나 특정업체에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공공부분에서 환수하여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재투자자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을충실히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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