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민재산권 보호’ 지적측량 정확도 점검
이번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천안·공주·아산·서산시, 금산·서천·예산군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지적측량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점검 대상 전체에 대해 사전 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현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 관련법규 적용 적정여부 ▲지적측량절차 이행 및 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여부 ▲지적측량 관련 민원처리 적정 여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상황 등 지적업무 주요시책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된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우수사례는 도내 전 시·군에 전파하고, 건의사항은 검토해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표본검사는 지적측량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련 민원 발생 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해 이후 업무처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상의 지적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 중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해 총 45건의 미흡 사례를 적발해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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