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6년 국비 79억 원 확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정비와 복지증진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에서 2015년보다 82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부산시는 2015년도 국비 59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79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이번 국비 79억 원 확보는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국비 지원 이례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3년간 국비지원비율 평균 7.92%보다 3.89%가 증가된 예산이다. 이는 부산시 도시계획실(실장 김종철)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발굴 및 당위성을 설득한 노력의 결과이다.
앞으로 2016년도 국비는 12월에 국회 승인을 받아 내년 1월경에 지자체로 배정된다.
부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주거 환경과 미흡한 도시기반시설, 부족한 복지 시설 등을 확충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한 주민생활을 해소하고 거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국비지원 주요사업으로는 △반송동 예비군훈련장 여가녹지 조성 14억 7천만 원 △범어사 선문화센터 누리길 조성 9억 원 △철마 고촌안평마을 복지회관 건립 7억 7천 8백만 원 △정관 두명마을 농자재 공동창고 신축 4억 8천만 원 등 국비 79억 원이고, 매칭 지방비 16억 7천 5백만 원 포함하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96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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