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확대지정
기간은 2005년 9월 22일부터 2008년 7월 28일까지며, 지정지역은 7개동 1읍 1면 7개리 54.68㎢ 이다.
동 지역은 왕암·천남·강제·명지·산곡·청전·신월동 이며, 읍면지역은 봉양읍 미당·명동·봉양·주포·장평리와 금성면 월림리, 양화리 지역이다.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시 적용되는 면적은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100㎡ 초과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는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초과시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금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확대 지정하게 된 이유는?
제천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리조트단지 조성과 관련 봉양읍 4개리(마곡·구곡·삼거·연박)가 2004.7.29 토지거래계역허가구역 지정이후 금년들어 지방산업단지 조성,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 기대심리 확산으로 일부지역 토지시장이 불안하고 투기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허가지역 확대지정 구역 토지시장은 2005. 7월말 기준 전년도 동월 대비 토지전체거래량 178% 증가, 외지인 토지거래량 390%로 큰폭 증가 하였음. 또한 부동산 거래 및 투기예고 지표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건수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공시지가 상승률도 전년대비 14.9% 증가 나타내고 있음
또한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개발 기대심리가 계속되면서 토지시장이 불안정함 6월이후 8월말 까지도 토지거래량 증가가 계속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충청북도는 제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제천시가 추진중인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제천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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