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지역, 11월2일 주민투표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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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5 09:11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9.15일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경주, 군산, 포항, 영덕 등 4지역에 대해 부지적합성 최종 평가 결과 및 주민투표관련 일정을 발표

부지적합성 평가를 맡은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한갑수)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위치기준”을 바탕으로 4개 유치신청지역 부지에 대해 부지안전성과 사업추진여건을 평가한 결과, 4지역 모두 특별한 제척사유는 없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로서 적합하다고 발표

이에 따라, 4개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며, 지난 6.16일 공고에 따라 유권자수 1/3이상 투표하여, 과반수 찬성및 찬성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최종 후보부지로 선정되게 됨

유치신청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하여 주민투표관련 공동사무일정을 협의한 결과, 주민투표 발의는 10.4일 이후에, 주민투표는 11.2일에 실시키로 하고 투표일은 임시공휴일로 추진한다는 데 합의하고 공동 발표 및 서명식 거행

앞으로 지자체장은 산자부의 주민투표 요구사실을 지체없이 공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일 합의한 일정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됨.

절차공고(6.16) → 신청접수 마감(8.31) → 부지적합성 평가 및 주민투표 요구(9.15) → 주민투표 발의(10.4이후) → 주민투표 실시(11.2)

아울러 4개지역 지자체장들은 특별법, 주민투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보부지선정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

경주시 백상승 시장, 군산시 송웅재 시장권한대행, 포항시 정장식 시장, 영덕군 김병목 군수 등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후 중저준위 방폐장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시설로서, 유치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방폐장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짐.

또한, 설명회, 찬반토론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내 찬반주민간 갈등을 줄이고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힘.

한편, 산자부 장관은 주민투표관련 일정을 원만히 합의해 준 지자체장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19년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었던 방폐장 부지선정이 이날 공동발표문을 계기로 주민투표단계에 본격 진입하는 첫 단계로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남은 절차기간동안 법과 규정이 정하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부지선정절차 및 주민투표가 투명하고 지역간에 공정하게 그리고 지역내 찬반활동이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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