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국감증인 채택 무산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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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5 09:32

서울--(뉴스와이어)--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전체 회의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 되었다. 재경위는 오늘(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재경위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재경위 전체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 의원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낮추는 행동을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이건희 회장의 증인채택을 저지하기 위해여 회의에 불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한나라당은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들의 국감 증인채택에 대한 범위를 정하기 위해선 여야간의 합의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기에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한나라당의 해명은 옹색하다. 국감 증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는 자리는 바로 오늘 열리기로 했던 재경위 전체 회의장이다. 재경위 회의를 통하여 여야간에 논의를 하고 만일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또한 만일 증인채택 여부에 논란이 되는 인물 중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상임의 회의가 파행이 되었을지 의문이 든다.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상임위가 파행으로 치달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재경위 의원들은 상임위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여 회의가 파행이 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 박종근 재경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써 회의가 파행되지 않도록 노력 하기는 커녕 그 자신도 회의에 불참하였기에 더 큰 책임이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이건희 증인 채택여부와 이번 회의 파행이 관련이 있다고 의혹을 재기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한 한나라당은 그러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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