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과 리미니 스트리트 간의 재판 평결에서 승자는 고객들과 자유시장선택
오라클, 법정 증언에서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권자들이 제3자 지원을 구매하는 것이 합법임을 확인
제3자 지원을 제공하는 업체에게 허가된 행위 및 절차를 확인해준 재판
리미니 스트리트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배심원 평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심원은 오라클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2억4600만 달러를 기각하고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재정
· 배심원은 리미니 스트리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이 침해가 “악의 없음”을 인정
· 배심원은 이 침해가 “의도적”이었다는 오라클의 주장을 기각
· 배심원은 “무죄의” 침해가 오라클의 수익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
· 배심원은 일부 컴퓨터 액세스 법률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
· 배심원은 계약 위반 유도와 오라클의 비즈니스 관계 방해 등과 같은 오라클의 불법 사적 영업행위 주장을 기각
· 배심원은 오라클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제3자 지원의 적법성 인정
재판에서 오라클 임원들과 증인들이 제시한 상세한 증언 및 증거들은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권자들이 제3자 지원을 구매하는 것이 합법임을 확인했다.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는 리미니 스트리트의 운영 및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에 내재된 다음 몇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뒷받침했다: (a)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권자들은 그들의 오라클 연간 지원 갱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b)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권자들은 연간 지원서비스를 위해 오라클과 계약을 갱신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제3자 지원 제공업체 또는 자가 지원을 선택, 전환, 사용할 수 있다; (c) 리미니 스트리트와 같은 제3자는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권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제3자 지원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d) 지원서비스는 원격 액세스 연결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다양한 지원 제공업체와 서비스 상품, 그리고 가격 모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배심원, “악의 없는” 저작권 침해 인정
배심원은 리미니 스트리트가 오라클의 저작권 일부를 “악의 없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평결에는 오라클 저작물의 실질적인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의 공정시장가치(FMV)에 대한 배심원의 평가가 반영되었다. “악의 없는 침해”를 결정하면서, 법원은 배심원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렸다.
“침해가 ‘악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려면 피고가 증거우위의 원칙(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해 다음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1.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침해 요소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2.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저작권침해 요소가 포함된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가 없었을 경우”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된 행위의 상당한 부분이 리미니 스트리트가 이전에 오라클 피플소프트, JD 에드워즈 및 시벨 고객들에게 클라이언트 호스트 서버에서 개발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원격 액세스를 리미니 스트리트에게 제공할지, 또는 리미니 스트리트 호스트 서버에서 개발 및 테스트 환경 구축을 위해 그들의 오라클 소프트웨어 카피를 리미니 스트리트에게 제공할지에 대해 선택할 것을 제안하면서 발생했다. 법원은 2014년 선고된 판결에 근거해, 오라클 피플소프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오라클 소프트웨어가 리미니 스트리트 서버 상에서 설치 또는 카피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금지한다고 간주했다. 이러한 판결을 준수해, 리미니 스트리트는 당사의 서버 상에서 오라클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지했으며 2014년 7월까지 모든 고객들을 위해 원격 액세스 연결 서비스 모델로 전환한 바 있다.
재판 후 절차
배심원 평결에 따라 양측은 재판 후 표준절차에 임하게 된다. 각 측은 배심원의 결정에 대한 제안서(motions)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 후 절차가 완료된 후, 각 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판매금지명령
“판매금지명령”은 침해 또는 불법으로 결정된 특정 활동이나 행위를 금지 또는 의무화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배심원의 판단과 리미니 스트리트가 오라클이 침해라고 주장한 특정 프로세스 사용을 중지한 사실을 근거로, 리미니 스트리트는 현재 리미니 스트리트의 지원 프로세스와 관련한 어떤 판매금지명령이 필요하거나 보증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기타 관련 소송
2014년, 리미니 스트리트는 2014년 7월까지 수행된 피플소프트의 세금, 법률 및 규제 업데이트를 위한 리미니 스트리트의 새로운 개발 프로세스와 툴이 오라클의 어떤 저작권도 침해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판결 받기 위해 오라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라클은 피플소프트 저작권침해 혐의를 주장하며 맞고소했다. 이 소송은 현재 디스커버리 단계(discovery phase) 진행 중으로 재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배심원 평결에서의 승자는 고객들과 자유시장 선택
세스 라빈(Seth A. Ravin, http://goo.gl/mrw40X) 리미니 스트리트 CEO 겸 회장은 “법원의 판결과 허가된 지원 프로세스 관련 업계를 위한 추가적인 확인을 계기로, 리미니 스트리트는 세계를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지원 독립업체로서 더욱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역량을 전세계로 확장하며 독립 지원 시장을 혁신하는 데 지속적으로 주력할 계획이다. 리미니 스트리트가 최근 발표한 3분기 예비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해 39분기 연속 성장을 기록했다. 최적의 선택과 가치, 최고의 고객서비스 제공하려는 우리의 약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고 밝혔다.
리미니 스트리트(Rimini Street, Inc.) 소개
리미니 스트리트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오라클과 SAP 사용자(licensees)들이 총 서비스 비용의 90%까지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이며 수상 실적에 빛나는 프로그램을 통해 2005년 이후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왔다. 리미니 스트리트 고객들은 15년 이상 별도의 업그레이드 없이 현재 출시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을 비롯하여 전 산업에 걸쳐 전세계 1150개 이상의 중견 기업 및 공공 부문 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지원 서비스 공급자로 리미니 스트리트를 선택했다. 자세한 내용은 www.riministreet.com 참조.
미래예측 진술
이 보도자료에는 미래예측 진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믿다’, ‘~일 지 모른다’, ‘~일 것이다’, ‘추정하다’, ‘지속하다’, ‘예상하다’, ‘의도하다’, ‘계획하다’, ‘기대하다’ 등의 어휘와 이와 유사한 표현은 미래예측 진술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됐다. 이러한 미래예측 진술에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위험성이 현실화되거나 회사의 가정이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실제 결과는 미래예측 진술이 의미하는 결과와 실제로 다를 수 있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보도자료 발표일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미래예측 진술 또는 정보를 업데이트할 책임이 없다.
리미니 스트리트와 리미니 스트리트 로고는 리미니 스트리트(Rimini Street, Inc.)의 상표다. 그 밖의 모든 사명 및 제품명은 해당 소유권자의 상표일 수 있다.
비즈니스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www.businesswire.com/news/home/20151022005845/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http://www.riministreet.com
연락처
리미니 스트리트(Rimini Street, Inc.)
미쉘 맥글로클린(Michelle McGlock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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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cglocklin@riministre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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