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한국비교공법학회와 함께 세미나 열어
이번 세미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이동훈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이용걸 세명대학교 총장, 한국법제연구원,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 분야 민·관·학의 전문가가 함께 모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민·관·학 공동 세미나는 다가오는 지방자치의 날(10.29) 및 지방자치 시행 20주년을 맞아, 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반영해, 한국적 지방자치의 대안과 방향성에 대한 지식교류를 활성화하는 공론의 장(場)을 마련했다.
세미나는 총 2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헌법상의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와 ‘조례의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방안 및 조례 입법의 통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정부 처장은 공동 세미나에 참석하여, “법제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학문적 접근과 연구 뿐만 아니라, 실무 차원의 지식과 경험이 유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법제처도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여, 법령과 자치법규를 시스템적으로 연계하고, 조례 정비 4개년 계획 및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의 자치권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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