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방개혁에 예산의 대폭증액이 불가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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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5 12:05

서울--(뉴스와이어)--1.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재정증가율 보다 높은 연 11%의 국방비증액 요구

최근 5년(‘01-’05)간 국방비 증가율은 (7.9%)로 예산규모 증가율(4.7%)를 상회

사회보장 비용은 현재의 지출구조를 그대로 두더라도 노령화, 양극화 등 자연증가로 인해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함.

다른 OECD나라들의 사회보장 수준(한국 사회보장비 OECD 국가 평균 1/2)을 염두에 둔다면 추가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도 필수적임.

그런데 국방부는 구조개혁이나 병력감축 등 비용절감에 대한 자구노력 없이 재정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

※ 국민여론, 예산감축이 필요한 분야 1순위 -국방예산!

2004년 2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전화·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1529명에게 ‘예산 감축이 필요한 분야’를 물은 결과

33.3%가 국방비를 꼽았고 이어 통일·외교(15.6%), 문화·관광(14.6%), 사회간접자본(11.4%) 등의 차례로 나타났음.

반면 ‘예산을 늘려야하는 분야’에 대한 응답에서는 사회복지가 2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연구개발(15.9%), 교육(13.6%), 산업·기업(12.6%) 등으로 나타났음

한국 국방비 지출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 교육복지비는 1/2

주요 OECD 국가에서 중앙정부 통합재정에서 복지지출과 군사비 지출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국방비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반면, 복지 및 삶의 질 관련 예산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

2. 해외 병력 감축 국가들, 국방비도 줄어 들어

국방개혁 추진하는 대다수 나라들은 병력 및 군비 감축

냉전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감한 군 인력 감축을 통해 군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인접 국가들의 병력 감축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있는 현실임.

중국은 이미 150만 명을 감축한데 이어 2005년말까지 20만 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임. 일본은 현재 한국군의 3분의 1정도 되는 23만 명가량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5년간 육상 자위대를 4만 명 감축할 계획임. 대만도 2003년까지 병력 규모를 30만명 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군사강국들 역시 냉전 이후 예외 없이 병력감축과 국방비 감축을 추진하였음.

냉전 해체 이 후 15년간 유럽각국 국방비-병력 급감

15년 전의 약 70% 수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약 50% 수준으로 급감!

병력은 15년 전의 60% 내외로 감군

3. 프랑스식 국방개혁은 과연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가?

프랑스는 국방개혁 개요

프랑스는 지난 1996년 5월 ‘2015년 새로운 군’ 지침을 마련해 ‘1997~2015년 군사계획법’을 제정.

이에 따라, 1단계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징병제의 지원병제 전환 △재래식 장비의 현대화 △방위산업의 구조 재편 등을 단행

프랑스는 국방개혁 전후 국방비가 크게 감소

국방부는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하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 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

설사 일부 증감이 있다 하더라도 프랑스 국방개혁 이후의 국방비는 90년대 초반의 국방비에 비한다면 대폭 감소한 수치임

프랑스 국방개혁은 1996년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SIPRI 자료(2000년)를 보면 프랑스는 국방개혁이 단행된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 국방비가 다소 감소되고 있으며, 나아가 1990년대 초반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밀리터리 밸런스 2002를 기준으로 하면 1998년의 420억 달러에서 1999년 386억 달러, 2000년 350억 달러, 2001년 320억 달러(추산)로 매년 감소됐음.

밀리터리 밸런스 2004에 따르면 달러 표시 프랑스 국방예산이 '01년 333억불, '02년 401억불, '03년 456억불로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2002년 이후의 상대적 증가는 유로화의 강세와 무관하지 않음

실제로 이 시기 프랑스 국방예산을 유로화로 환산하면 '98~'03년까지 282억→290억→287억→288억→289억→311억 유로로 2003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증감을 보이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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