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한국 4위’
‘14년의 5위 보다 1계단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다.
* 최근 순위(발표시점 기준): (‘09) 19 (’10) 16 (‘11) 8 (’12) 8 (‘13) 7위 (’14) 5위 ('15) 4위
* 주요국(순위): 싱가폴(1), 뉴질랜드(2), 덴마크(3), 홍콩(5), 미국(7), 일본(34), 중국(84)
G20국가 중 1위, OECD국가 중 뉴질랜드(2위), 덴마크(3위)에 이은 3위에 해당한다.
* G20 주요국(‘14→’15순위): 미국(7→7), 영국(8→6), 독일(14→15)
OECD 주요국: 뉴질랜드(2→2), 덴마크(4→3), 노르웨이(6→9)
기타: 싱가포르(1→1), 홍콩(3→5), 일본(29→34), 중국(90→84), 러시아(62→51)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한다.
표준화된 시나리오(Case Scenario)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기업활동 관련 제도를 비교·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총 10개 분야 중 4개 분야가 지난해에 비해 순위 상승, 1개 분야는 동일, 5개 분야는 하락했다.
* 순위상승 : 재산권등록(79→40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분쟁해결(4→2위), 퇴출(5→4위)
* 순위동일 : 전기공급(1위)
* 순위하락 : 창업(17→23위), 건축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
‘15년 기업환경평가 결과는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평가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가 반영된 측면이다.
* 온라인 창업 시스템(Start-BIZ) 구축(‘10)을 통한 법인설립절차 개선, 전자통관시스템 도입(’05) 및 지속적 개선, 전자소송시스템 도입(‘11)을 통한 신속·편리한 소송 정보 확인, 상법개정(‘12) 통한 소액투자자 권리 보호 강화 등
정부는 WB 기업환경평가가 포괄하고 있지 못한 업종별 규제, 노동·입지·환경 분야 규제의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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