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비용보다 효과 크다고 인식…기업에서 도제훈련 예산 60% 부담
ILO, 질 높은 도제훈련 위해 평가와 자격제도 연계해야
독일, 도제훈련 성공요인은 적합 기업 선정과 공정한 직업훈련계약
호주, 도제훈련 시작에서 종료까지 기업 맞춤형 정부 지원 제공
국제노동기구(ILO) 폴 코민(Paul Comyn) 선임위원은 ‘모범적 도제훈련체계 모색을 위한 국가별 도제제도 비교분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질 높은 도제훈련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의 공통점으로 ▲도제생 임금 및 고용계약 관련 법적근거 마련 ▲사회적 파트너들간 대화 채널 구축 ▲공공과 민간의 비용 부담 ▲주요 이해관계자(고용주, 노동조합, 훈련기관, 부처 및 공공기관) 역할 및 책무의 명확한 정의 등을 꼽았다.
또한 도제제도의 효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숙련 검증 및 숙련 근로자 공급 가능 ▲교육훈련제도에서의 고용주와 노동조합의 책임감 증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질 높은 모범적 도제훈련 제도를 위하여 ▲도제과정에서의 도제생 평가는 자격제도와 연계되어야 하고, ▲교육훈련 커리큘럼은 질이 높아야 하고, ▲훈련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포함하여 도제훈련에 대한 감사 시스템이 존재하여야 하고, ▲고용주를 위한 등록시스템과 산업도제훈련교사를 위한 적합한 자격증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회적 파트너가 주관하는 기업 밖의 자격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다.
도제훈련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평가 및 질 관리에 대한 독일 사례가 발표됐다.
독일 뤼네브루크(Lueneburg) 수공업협회 공동훈련센터의 볼프강 고랄크직(Wolfgang Goralczyk) 책임자는 훈련기준(training standards)을 기반으로 개발 및 운영되는 도제제도의 직업훈련과정을 소개했다.
훈련기준은 관련 도제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서 도제생에게 훈련시켜야 할 공통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별 기업에서는 훈련기준에 기업고유 업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그는 훈련기준에서 제시하는 모든 지식, 자질, 기술 등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공업협회에서 공동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하노버(Honnover) 수공업협회 칼-미하엘 포크트(Carl-Michael Vogt)(Barbara Dorn) 박사는 독일 도제제도인 ‘듀얼시스템’의 성공 요인과 직업훈련교육 질 관리의 핵심인 자격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독일 도제훈련의 성공 요인으로 ▲도제훈련 운영에 적합한 기업 선정 ▲공정하고 합법적인 직업훈련계약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직업학교, 주무관청, 기업)의 협력 ▲도제생의 직업훈련일지(Berichtsheft) 작성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직업훈련교육 질 관리의 핵심으로 상공회의소 및 수공업협회 등에서 두 번에 걸쳐 시행하는 평가(시험)를 들었다. 첫 번째 평가는 훈련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 평가(자격검정)는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도구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호주 연방정부 교육훈련부 제이슨 반 발레구옌(Jason Van Ballegooyen) 과장은 양질의 도제훈련 운영을 위한 호주 정부의 행정·재정지원 시스템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다양한 행정·재정지원 시스템을 통해 고용주들이 도제훈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도제훈련 참여 고용주와 도제생 간의 훈련계약 체결, 정부 인센티브 수여, 자격 평가 등에 대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올 해초 5.8억 호주달러 예산을 들여 도제훈련 센터(Australian Apprenticeship Center: AAC)를 기업 맞춤형 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이를 통해 도제생과 고용주의 적절한 매칭을 돕고, 도제생 및 고용주 대상 멘토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도제훈련 이수율이 높아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직업능력개발원 머짐 자히우(Mergim Jahiu) 팀장은 스위스 도제훈련의 평가와 정부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도제훈련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최소 5년마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도제훈련의 경제·사회적 성과 분석 및 관련 연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도제훈련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스위스 도제훈련 예산의 60%는 기업에서 직접 부담하는 등 기업에서 도제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는 도제훈련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실제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 직업교육훈련개발센터 라스므스 후리모트(Rasmus Frimodt) 교수는 노동시장에서의 숙련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직업훈련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덴마크 교육부는 학생의 숙련수준 단계별로 도제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를 이끌었다.
50개의 훈련센터를 통해서 모든 도제생이 기업과 도제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기업의 도제훈련 참여를 확대를 위해 기업참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기업인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동임 선임연구위원은 앞서 도제훈련을 도입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도제훈련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했다.
그는 “도제훈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여러 국가에서는 훈련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기업에서도 보조금을 기대않아 도제훈련을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별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도제훈련을 위한 투자에 대한 성과 및 효과는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도제훈련은 개별 기업에 맞춘 특수훈련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 보편적인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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