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11.6(금) 16:00~17:30, 정부서울청사(1915호)
* 참석자: 농림부, 해수부, 기재부, 외교부 등 20여개 부처
통상추진위원회는 핵심개혁과제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등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부회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①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이하 TPP) 협정문 분석계획, ②‘제10차 WTO 각료회의’대응 계획 ③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개선 추진계획의 안건을 상정했다.
◇TPP 협정문 분석계획
11월 5일(목) TPP 협정문이 대외 공개됨에 따라 범 부처 ‘TPP 협정문 분석 특별팀(T/F)’을 즉시 가동하고, 세부 협정문 분석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공개된 협정문을 토대로, 상품 및 서비스·투자 양허 결과, 우리의 이미 체결한 FTA와의 비교, 국영기업, 중소기업, 규제조화, 협력 및 역량강화, 개발 등 새롭게 도입된 규범에 대한 정밀분석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상절차법상의 절차(공청회, 국회보고 등)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관련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10차 WTO 각료회의’ 대응 계획
다음달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될 ‘제10차 WTO 각료회의’(12.15 ~18)에 대비, 각 이슈의 진전 현황 및 우리의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일부 의제로 ‘소규모 나이로비 패키지’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금년 7월 품목리스트가 확정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은 각료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관세철폐기간 협상을 진행 중이며, △환경상품협정(EGA) 협상도 금년 말 품목합의를 목표로 하반기 협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의 협상 실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한-칠레 FTA 개선 추진계획
한-칠레 FTA는 ‘02년 타결된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서 10년간 변화된 양국간 통상환경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함께 FTA 개선을 검토했다.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의 절차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한-칠레 FTA 개선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상직 장관은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맞추어 우리경제와 산업의 자체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WTO, TPP와 한중 FTA 비준 등 통상현안의 대응에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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