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개최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20주년의 시점에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동남아시아국가연합(RCEP) 등 대규모 자유무역협정(메가 FTA)의 확산으로 등장한 세계무역의 새로운 흐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컨퍼런스에, 해외 통상전문가와 주한 외교공관의 대거 참석으로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통상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윤상직 장관은 오찬사에서 “최근환태평양동반자협정(이하 TPP) 협상 타결로 인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하 RCEP) 등 다른 메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10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정보통신협정(ITA), 환경상품협정(EGA) 등 복수국간 협상도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세계무역체제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다”고 말하고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을 포함하여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는 등 그간 무역자유화를 선도해 온 바, 앞으로도 지역경제통합과 세계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 컨퍼런스는 3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 각 세션마다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했다.
◇(1세션) 메가 FTA와 세계무역체제의 변화
알란 디어도프(Alan Deardorff) 미국 미시건대학교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모두 나타나고 있으나, 메가 FTA를 향한 움직임으로 인해 균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함
WTO는 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계속해서 세계무역시스템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메가 FTA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수국간 협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함
◇(2세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한국의 현 위치와 대응방안
피터 페트리(Peter Petri) 미국 브랜다이스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 및 기타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이득이 있으며, 참여로 인한 손실은 거의 없다고 분석함
특히, 한국이 세계 무역정책 의제의 중심에 계속 위치하면서, TPP와 RCEP, 나아가 FTAAP(아·태 자유무역지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추후 TPP 회원국으로서, 중국과 미국의 연계를 도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함
한국의 TPP 참여자격에 대해서, 찰스 피니(Charles Finny) 손더스 운스워쓰(Saunders Unsworth)사 파트너는 한국이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갖춘 국가라고 평가함
한국의 TPP 참여전략으로서, 우선 TPP 협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용이 어려운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큰 어려움이 없다면 최초의 가입국이 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함
후카가와 유키코(深川 由起子)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TPP를 통한 한·일 관계의 재정립과 관련하여,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성장, 경제복지, 규제완화 등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함
◇(3세션)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향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천원링(陈文玲) 중국경제교류중심 총경제사 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는 ① 자원의 효율적 분배, 시장의 통합 그리고 경제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② 참여 국가들간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지역통합을 권장하며, ③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방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경제통합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
또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 매커니즘을 강화하고, 참여 국가들간 통관절차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찰스 모리슨(Charles E. Morrison)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장은 미국의 시각에서 일대일로는 관심 유인이 크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① 미국의 안보·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고 ② 구체적이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함
기무라 후쿠나리(木村 福成) 일본 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대일로의 걸림돌은 자금 문제가 아니라 수익성 있는 인프라 사업 개발 가능성이라고 분석함
산업부는 이번 국제컨퍼런스가,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을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동 컨퍼런스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 및 한국통상을 논의하는 전문국제회의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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