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수출대응체계 가동
* 일시·장소 : 11.11일(수) 07:30∼09:0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 : 산업부, 기재부, 미래부, 문체부, 복지부,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관세청, 중기청, 지원기관 등
윤상직 장관은 세계 교역량의 감소, 저유가 등으로 금년들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저유가 지속,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국회에 계류중인 3개 FTA의 연내 조기비준, 발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 여야정협의체가 하루빨리 열려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재차 촉구하였다.
또한 윤장관은 올해 우리 수출이 부진한 건 사실이나, 세계 수출순위 상승(7위→6위), 중국 시장점유율 10% 돌파, 미국 시장점유율 상승(3%→3.3%), 물량기준 수출증가세 지속(‘15 상반기 5.6% 증가) 등 우리수출이 경쟁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출회복에 힘을 모아 내수·수출 쌍끌이 성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출유망품목 발굴·육성
이번 수출진흥 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수출지원기관들은 최근 OLED, SSD, 화장품, 신약 등 신규 수출유망품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차세대 주력품목의 추가 발굴과 수출확대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OLED와 차세대반도체 부문은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확대를 위한 ‘초격차 기술전략’의 일환으로 업계가 계획중인 대규모 선제 투자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고 화장품, 신약 등 최근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품목과 한중 FTA 등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소비재, 농수산식품 등을 차세대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약·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와 더불어 해외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15년 1.3조원→’16년 1.5조원)하는 한편, ‘소비재 분야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5개년 계획’도 수립·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처별 주요 단기수출대책
이와 함께 당면한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각 부처 차원의 단기대책도 점검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 할인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확대(연간 175억원 수혜)하고, 12월초에 해외바이어 5백개사와 국내기업 2천개사가 참가하는 초대형 수출상담회도 개최(12.8일, 킨텍스)하는 한편 11~12월중 K-Global@실리콘밸리(11.12-13), K-Global@상해(12.5-16) 등을 통해 S/W, ICT기업들의 해외진출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쌀·삼계탕의 對중국 수출을 위해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對중국 수출추진단을 11.4일부터 구성·운영하고, 11~12월중 중국, 미국, 아세안 등에서 사과·단감·유제품 대형유통업체 판촉활동, 김·어묵 수출마케팅 등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역직구 활성화를 위하여 11월중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전자통관시스템 內)을 구축,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범부처 수출대응체계
정부는 수출 회복시까지 ‘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 ‘업종별 수출대책회의’, ‘지역 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출지원기관 중심의 현장점검반도 운영하여, 정책조율, 이행상황 점검, 업계 애로사항 처리 등 범부처 차원의 수출대응체제를 구축·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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