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에 대한 가정통신문 학부모에 발송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학부모에게 발송한 가정통신문은 아래와 같다.
가정통신문
어린이집 누리보육료 반드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원아의 교육권, 꼭 지키겠습니다!
최선의 교육과 보육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어린이집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지방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미룸으로 인하여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며 불안 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3-5세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은 물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유치원 ·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는 것”을 정책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누리과정예산의 확보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법령상 책무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결국 작년에도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집행했었습니다.
강조하건대, 작년에도 올해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한 유아 중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아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반드시 지원됩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좋은 교육 받을 권리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학부모님들이 마음 졸이는 상황을 지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선거 때는 득표 수단으로 이용했다가 예산편성때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30만 보육교직원이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30만 보육교직원의 요구사항)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30만 보육교직원은 정부, 시·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재원 영유아와 학부모의 권리보호, 안정적인 보육의 실천을 위해 누리과정예산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단체행동, 대국민서명운동, 낙선운동, 형사고발(직무유기)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뜻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예산 편성의무를 즉각 이행하라!
* 누리과정에 기초하여 영유아의 보육·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무한책임을 지는 민선교육감은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누리과정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한 법률문제, 예산문제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을 결정한 정책주체로서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예산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율 5%상향)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 장기적으로 법률적인 보완과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재 긴급한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올해와 같이 목적예비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는 방안과 최근 경상남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한 다음,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학부모님! 영유아의 건강한 애착형성과 일관된 교육,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예산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집원아의 누리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는 결단코 없을 것이오니 안심하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 11.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어린이집 교직원 일동 배상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4만3천여 회원과 30여만명의 보육교직원의 봉사 기관으로, 2012년 3월부터 정광진 총회장이 연합회를 이끌고 있다. 한어총은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구호로 삼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정광진 총회장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전담직원채용과 보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보육정책 다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edu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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