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발족...천정배 장관의 개혁 씽크탱크 출범
새로이 구성된 제3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법무·검찰의 개혁에 관해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보여온 천정배 장관의 명실상부한 개혁 씽크탱크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우선 정책위원회의 구성이 민변 전 회장인 위원장 최병모 변호사를 비롯하여 현 민변 부회장, 전 사무차장, 대한변협의 소장파 변호사, 참여연대 전·현직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한인섭, 한상희 교수,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한동대 김두식 교수, 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 등 그 면면이 개혁성이 강한 인사들로 구성되었음
법무부는 2005. 6. 29.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직후부터 법무·검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개혁로드맵(가칭 ‘법무·검찰 변화전략계획’)을 준비하여 왔으며, 새로이 구성된 제3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법무·검찰 변화전략계획’을 집중 심의함으로써 법무·검찰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로드맵을 도출해낼 계획임
9월 15일의 첫 회의에서는 우선 9월 30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정책위원들이 직접 법무·검찰의 개혁과제(agenda)를 아무런 제한 없이, 오로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추출해내기로 하였음
종전까지는 법무부에서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안건을 준비한 후 이를 토대로 논의하였으나 이번 제3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는 무엇을 개혁할 것인지 그 개혁과제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들이 추출해내기로 한 것임
첫 회의에서는 초반부터 격렬한 토론이 벌어져 회의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초과하였고, 벌써부터 위원들은 사형제 존치 여부 등 민감한 주제들을 거론하기 시작하였음
법무부 각 실·국은 이러한 천 장관의 개혁의지와 제3기 정책위원회의 개혁적인 성향에 바짝 긴장하면서도 그동안 법무·검찰의 개혁방향과 개혁과제들을 충실히 연구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으며 정책위원회와의 건전한 긴장관계는 법무부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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