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제주도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 발표
금번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를 보면, 먼저, 행정상 조치로서 관련법규 위반, 예산낭비, 정부시책 방치, 재해관리를 소홀히 다룬 행위 등 잘못된 행정으로 지적된 총 163건 중 73건은 시정조치, 42건은 주의 촉구, 18건은 제도개선토록 하였으며, 비교적 경미한 30건은 현지처분토록 요구하였다.
재정상 조치로서 각종공사의 과다설계에 따른 감액 5억87백만원,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한 회수 등 9억47백만원, 기타 과태료 추징 등 14억98백만원을 합하여 총 30억32백만을 감액·회수·추징하도록 요구하였다
기관경고 사항으로서 식품제조가공업소로부터 의뢰받은 식중독균 시험검사를 일부과정을 생략하고도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여 통보한 ‘보건환경연구원’과, 분류식 하수관거지역에서 단독정화조 999건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한 ‘제주시’에 대하여 ‘기관경고’를 함으로써 민생문제를 소홀히 다룬 책임을 엄하게 물었다.
금번 정부합동감사시 지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사업수행 및 재정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자를 복지법인으로 신규허가 하면서 신축사업비 및 장비구입비를 편법지원(16개법인/300억원)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준공된 복지시설이 2년간 개원되지 않고 있음에도 지도·감독 소홀 방치
- 관광휴양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개설하여야 할 진입도로(폭20m)를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누락함으로써 자치단체가 도로개설비 32억원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
- 부실시공으로 붕괴된 쓰레기매립장 옹벽을 하자보수 하지 않고, 수해복구비(4억)로 재시공하였으며, 엉터리 수문분석에 의한 용역성과물을 검수하여 직강공사를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19억원)
-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인공어초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와 위법하게 수의계약(13건/109억원)을 하였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종료후에도 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계속 사용하여 청렴의무를 위반
- 공공기관 건축을 위해 매입한 부지(25천평)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결과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태만하게 관리하여 환매권 소송에 패소, 150억원 상당의 예산낭비 초래
- 패류양식어업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아닌 무자격자를 전복양식단지 조성사업에 참여케 하고, 종묘생산업 미신고 업체에 공유재산을 사용토록 허가하였으며, 먹이공급어선 7척(9억원)이 감리부실로 11월째 방치하여 예산낭비 초래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 사업비를 중복 편성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영 및 회계질서 문란행위, 민간이전 경비를 관광협회에 편중(40억원) 지원하면서 정산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내 굴지의 정보통신회사 본사의 제주이전 등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한 공무원, 감귤의 안정적 수급조절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공무원 등 혁신적 사고로 업무에 임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한 수공 공무원 7명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전국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계층구조의 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중앙행정정보’ - ‘감사결과공개’ 창에 게재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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