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18만명 이용
복학생, 편입생 등 추가등록생을 위해 실시한 2학기 추가 학자금대출에 69,715명이 신청하였는데, 대학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62,419명이 보증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보증승인을 받은 학생은 9.1628일까지 소속 대학과 등록금 수납계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한편, 지난 8.129.9일까지 2학기 정규 대출기간 중에 총 123,318명에 대하여 3,553억원의 학자금대출이 실행되었고,
추가 대출기간 중에 보증승인을 받았으나 대출을 포기하는 학생을 제외한 약 57,000명이 학자금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2학기 학자금대출은 총 18만명에 대하여 약 5,2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도 2학기에 이차보전방식에 의한 학자금대출 수혜인원 13만명 보다 38% 증가한 것이며, 11만 2천명이 대출을 받았던 금년 1학기에 비해서는 61%나 증가한 수치로 고등교육의 기회확대라는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특징은 단순한 수혜인원 증가보다는 그동안 부모의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학자금대출에서 소외되었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많은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2학기 학자금대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05년 4인가족 최저생계비(월 1,136천원, 연 13,632천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약 30%(약 55,000명)가 대출된 것으로 집계되어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확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저소득층 학생 중 이공계 학생 2만 3천명에게는 재학중(거치기간 중) 무이자로, 기타 저소득층 학생 1만 8천명에게는 재학 중 2%의 저리로 대출되며, 이자차액은 정부에서 보전한다.
지난 1학기까지 시행한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 지원제도는 은행 자체재원을 이용하여 대출하고, 이자발생액의 절반 정도를 정부에서 보전하는 제도이나, 은행의 대출기피는 물론, 부모의 연대보증 등을 요구함으로써,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2학기부터 정부보증방식의 학자금대출제도로 개편·도입함으로써, 이전까지 발생했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고, 같은 규모의 재정부담으로 지원인원과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등 학자금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제도의 효율성 제고 외에, 자기 책임하에 학비를 조달하고 취업후 이를 상환함으로써 대학생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회·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도에는 학기당 대출인원을 25만명으로 확대하고, 의학, 법학 등 전문대학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등 성인 재교육자를 위한 학자금대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보다 편리하게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능력은 있으나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가는 학생은 없게 될 것”이라며, 현재 고 3인 학생도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월경 학자금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유동화증권인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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