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 마련
이번 대책을 통해 수리안전답(물 사정 좋은 논)율 20% 증가(60% → 80%), 밭용수공급율 12% 증가(18% → 30%), 물 관리 손실율 10% 감소(35% → 25%), 농업용수 재이용율 15% 제고(15% → 30%) 효과 등을 거둠으로서 선제적 가뭄대응과 가뭄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적이고 다각적으로 농업용수를 확충한다.
10년 빈도 가뭄에도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리안전답율(물 사정 좋은 논)을 현행 60%에서 8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가뭄발생이 우려되는 들녘의 용수개발 우선순위(개보수 → 보강 → 유역 연계 → 신규)를 정하여 종합적인 용수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공사중인 다목적용수개발 83개 저수지(수혜면적 37천ha)는 사업 효과 조기 거양을 위해 완공 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자키로 하였다.
* 용수개발(총:137천ha) : (‘15까지) 91 (’16이후) 공사중 37, 신규 9
4대강 하천수를 활용하여 인근 12천ha의 물 부족 농경지에 용수(1억㎥/년)를 공급하는 한편, 가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기존 저수지의 물그릇을 키워 저수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둘째, 물 복지 소외지역에 대한 용수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뭄에 취약한 밭 용수의 공급율을 현행 18%에서 30%까지 높여 나갈 방침이다.
가뭄 상습 밭지역에 안정적인 용수원 개발을 위해 가뭄우려지역의 집단화된 밭 15만ha에 대하여 밭 용수공급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최대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안반덕 지역에 '16년까지한해 대책비 63억원을 투입하여 양수장·저수조를 설치키로 하였다.
전국에 설치된 관정(23,968개)이 제대로 작동되면 연간 6천만톤의 용수확보 효과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년 영농기전에 관정·양수장비의 일제 점검과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간·오지 지역에 대한 농업·생활용수 공급도 확대한다.
산간·오지의 농업용수 공급과 산불 대응력 보강을 위해 저수·저사 겸용 사방댐을 연간 100개소씩 조성하여 물 가두기를 실시하고, 생활용수가 취약한 중산간지 농촌마을에 대한 농어촌 상수도(283개소) 보급을 위해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물 이용을 효율화하고, 기존 수리시설의 기능을 개선한다.
물관리의 과학화로 급수능력을 증대하고, 물낭비를 최소화하여 물 관리손실율을 현행 35%에서 25%까지 줄여 나갈 계획이다.
농업용수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지능형물관리’를 연계시킨 지능형 물관리 자동화사업(ICT TM/TC, Tele Monitoring/Tele Control)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예방 및 물 이용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저수지, 양수장과 흙수로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여 물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누수가 많고 노후가 심한 3,174개소에 대해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양수 능력이 떨어지는 양·배수장 2,668개소에 대한 펌프용량 증대, 노후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는 한편, 누수가 심한 흙수로(21.6천km)의 구조물화를 통해 물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저수용량 증대, 수질개선, 토사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저수지 준설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준설 대상지 사전 선정, 조사·설계·감리의 사업자 직접 시행 등 준설시행 방안을 개선하여 사업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750개소의 준설을 통해 약 450만㎥의 농업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저수공간을 마련 중에 있다.
현재 버려지는 논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용수의 반복 이용율(Return Flow Ratio)을 현행 15%에서 30%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저수지 등 주수원공의 용수는 최대한 절약하면서 반복이용을 통해 가뭄발생시 들녘 말단부에 원활한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저수지 인근 하천에서 양수 저류가 가능한 50ha 이상인 들녘을 대상으로 배수로 말단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저수지에 양수·저류하거나 농지에 직접 급수하는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가뭄 한계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해발 400m이상 고지대 밭(71천ha)중 가뭄우려지역(7천ha)에 빗물저장시설(둠벙)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하수처리장 방류수 중 농업용수로 재활용이 가능한 127개소(방류수 9억㎥/년)를 대상으로 가뭄대비 예비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한다.
넷째, 가뭄발생시 사후 응급복구 방식에서 사전·사후 상시 가뭄대응체계로 전환한다.
가뭄을 사전에 예측하여 ‘가뭄 발생은 줄이고,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가뭄지도’를 격주로 제작·발표할 계획이다.
농업가뭄지도는 저수율, 강우량, 유효토양수분량, 내한능력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하며, 가뭄관련 종사자들이 이를 참고·활용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가뭄 발생이 예측되면 농업가뭄협의회(위원장:차관)를 개최하여 가뭄대책상황실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한다.
매년 10월 1일자로 저수지별 저수량·강수상황을 점검하여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강수 예측 시나리오별로 준설·양수 저류·관정개발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선제적 대책을 추진한다.
매년 3월 1일자로 농업인에게 모내기 일정 등을 제출받아 수로별로 급수함으로써 물낭비율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외 대책으로, 가뭄 극복은 무엇보다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므로 ‘대농업인 물 아껴쓰기 캠페인’ 전개와 ‘체험식 절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업인에게 물 절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국토부,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물 공급시설 및 수자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가뭄극복을 위한 범부처간 협업도 강화키로 하였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이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가뭄협의회’·‘농업가뭄센터’와 ‘농업가뭄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업인들에게도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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