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적극 추진
이번 계획은 지난 2004. 4. 8일 공포하여 시행중에 있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도의 27개 부서가 참여하여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부문 127개 사업에 총 1조 7,504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도는 농산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복지ㆍ교육ㆍ기초생활 여건이 도시에 비해 매우 취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도ㆍ농 상생의 복합 정주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의하면 제1차 계획기간인 ‘05~’09년 동안은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어촌의 복지ㆍ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촉진으로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농어촌 주민의 이촌을 최소화하고,
제2차 계획기간인 ‘10~’14중에는 도시인구의 귀농촉진 등을 통해 도전체 도민의 20% 이상이 농어촌에 거주될 수 있도록 농어촌의 삶의 질을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한 4대 부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연금ㆍ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농작업 재해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보건소 등에 시설ㆍ장비보강, 응급의료기관ㆍ공공병원을 확충하며, 여성ㆍ영유아ㆍ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 등 농어촌 복지기반이 대폭 확충된다.
둘째,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우수고교 집중 육성, 고교생 학자금 확대, 급식비 및 통학지원, 우수교원 유치 등을 통해 농산어촌에 거주하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농산어촌 지역개발을 주도할 리더 양성ㆍ전문가 집단을 구축하며, 주요 읍ㆍ면을 자족적 생산능력과 생활편익 및 문화기반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사회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며, 주거ㆍ상하수도ㆍ교통ㆍ문화시설 등 기초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농산어촌을 다원적 기능을 갖춘 자립형 정주공간으로 개발하게 된다.
넷째, 농산어촌의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고유의 향토자원을 소득화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등 체험관광을 확대하며, 농어촌 경관보전 및 이를 연계하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농외 소득원이 다양화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도는 이와 같은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5년동안 국비 9,295억원, 지방비 7,944억원, 민자 등 기타 265억원 등 총 1조 7,504억원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하였다.
4대 부문별 투자규모는 복지기반확충에 3,534억원(20.2%), 교육여건 개선에 1,217억원(6.9%), 지역개발에 10,861억원(62.1%), 복합산업 활성화에 1,892억원(10.8%)이 각각 투자된다.
재원은 농어촌특별세가 주된 재원이며 각 부서의 일반사업 예산이 투자된다.
이번에 확정된 도계획에 따라 시·군에서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재원상황 등을 고려해서 오는 9월말까지 시·군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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