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과연 금융개혁 했나?”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퇴해야

금융위원장이 무슨 경제부총리 감인지 의문

금융개혁, 금융관료 체제의 근본 변화가 성공 열쇠

뉴스 제공

2015-12-17 14:03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가 임종룡 위원장 취임 이래 실적내기에 급급해 껍데기 정책을 남발하고 실적 홍보에 열중하는 얄팍한 홍보전략·전술만 보이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금융개혁 보다 자신의 처세와 개인 영달주의로 인해 금융개혁 주제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중단하고, 금융발전을 위해 속히 금융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 취임 후 현장방문 등 시장의 많은 목소리를 듣는 듯하여 전임자들보다 기대되었지만, 정작 실상은 자신의 홍보나 처세술로 활용하면서 몇 가지 실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인 금융개혁 차원에서 보면 ‘금융개혁’이 아니라 ‘금융 개뿔’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제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도 많은 내용을 담은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연말에 ‘소비자보호 보도자료’ 하나 내놓는 정도로 거창하게 모양새만 꾸민 보여주기 식 임 위원장 스타일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이라는 정책 발표를 보면 제목조차 다소 의아스럽다.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이라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이라든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라는 제목이 더 적합했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금융위의 국장, 과장이 이런 문구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하겠다.

발표한 주요 내용 가운데, ‘협회 자율규제·금융회사의 사후 책임강화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 한다고 했는데 과연 과거에 사전·현장·사후 관리가 잘됐다고 판단하여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 우려시 판매제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에도 해야 하고,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번 대책은 과거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는 언급이 없다.

또한 이런 대책을 세운다면 사후 관리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에게 어떤 배상·보상을 받게 한다든가, 어떠한 제재가 있다는 언급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언급 없이 ‘전환’, ‘강화’만 나열하는 무능하고 한심한 내용의 대책을 새삼스럽게 발표하면서, 연말에 소비자 대책을 발표했다는 실적용 자료를 내 놓는 행태는 시장과 소비자를 우롱한다고 할 수 있다. 적절하지도 않은 ‘소비자 자문 패널’회의를 개최했다고 홍보성 자료를 내 놓는 것 또한 위원장의 처세술로 이해할 수 있는 교활한 관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외의 다른 대책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세의 실력으로 최근 임 위원장이 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금융개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당장 금융위원장이 자진하여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금소원은 금융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관료집단의 금융위원장 같은 ‘금융개혁’ 행태를 혁파하지 않으면 금융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며 금융관료들이 금융개혁을 한다면서 금융관치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는 교활한 작태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금융개혁’은 ‘먼 미래의 기대사항 일 뿐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보도자료: http://fica.kr/bodo/?Dir=bodo10&Type=view&no=3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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