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형태별 맞춤지원 ‘서울형 가족정책’ 첫 수립
‘서울형 가족정책’은 새로운 가족의 다양한 모습 및 서울시만의 특성을 반영하여‘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으로, ‘일-생활의 균형’, ‘존중·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이라는 2대 정책 목표, 5대 정책과제, 59개 단위사업으로 이뤄져있다.
5대 정책과제는 ① 가족 내 관계 회복, ②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③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④ 가족친화 환경조성, ⑤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정책수혜자인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과 욕구파악을 통해 추진되었다.
가족 형태별·정책 주제별로 시민으로부터 직접 정책 제안을 받고 관련기관과도 함께 회의를 하는 등 정책수혜자인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전문가·현장실무자의 자문, 가족정책(안) 의견수렴을 위한 청책 토론회 개최, 오프라인 참석이 어려운 가족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 실시 등 총 몇 15차례 의견 수렴을 거쳤다.
① 가족 교육·상담 확대, 남성 돌봄참여 지원을 통한 가족내 관계 개선
우선 서울시는 가족 내 갈등 및 해체 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가족 교육 및 상담을 확대하여 가족간 공감·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15년 10개 자치구에서 시작한 생애주기별·가족형태별 교육 프로그램인 ‘서울 가족학교’를 ’16년도 15개 자치구로 확대, ’18년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상담 확대, 찾아가는 상담 및 온라인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자녀 연령별 부모교육’을 꼭 듣게 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했는데, 예를 들어 ’16년부터는 어린이집 입소 상담시 ‘부모교육 참여 의향서’를 작성하게 하고, 매년 2월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연계 교육, 매월 상설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취학 자녀 부모교육에 대해서도 학교와 연계하여 활성화할 계획으로 현재 교육청과 협의중이다.
또한, 아빠교육 확산 등 ‘좋은 아빠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자녀 생후 1년 이내 남성 육아휴직을 반드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등 법·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남성의 돌봄 참여를 지원한다.
② 촘촘한 돌봄망 구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다음으로, 무상보육이 현실화되고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가구형태가 변함에 따라 조손가정, 맞벌이가구 등의 증가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주변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방치된 아이들이 각종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마을단위의 돌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조손·저소득 맞벌이·한부모가구 등 방문가정의 돌봄 취약아동을 발굴, 지역사회 돌봄기관에서 서비스 받도록 연결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방과후 돌봄 서비스 강화 등 자녀 돌봄망을 촘촘하게 구축한다.
또한, 서울시에 접수된 아동학대가 157건(’15.6월 기준)이나 발생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스쿨버스 운영, 교통안전 강화, 안전체험 교실 등 안전망 구축도 강화한다.
③ 다양한 가족형태별 욕구에 맞는 역량강화 대책 마련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재혼·조손가족 등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들의 필요한 바를 직접 들으면서 정책을 모색하였다.
특히, 서울 인구 1/4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10년 85만 가구로 24%) 주거문제에 민감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보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인가구용 공공주택 공급, 노-노 케어, 안전마을 운영 등 맞춤형 주거·건강·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시설지원 중심에서 일반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으며, 이혼·조손가구 증가, 재혼부부 등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상담·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여성창업플라자 등 공간을 활용하여 공예창업, 카페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여성인력개발기관 등과 연계하여 미혼모 취·창업을 지원한다.
또한, 직장 한부모를 위해 야간상담과 주말상담을 실시하며, 부자한부모를 위한 자녀 양육법, 대화법, 가사일 등 돌봄 프로그램 제공 및 자조모임도 지원한다.
이혼위기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단계별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④ 일·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
서울시민의 삶이 일-가족-휴식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발굴·지원하고, 서울시청이 먼저 모범을 보여 선도적으로 민간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일·가족양립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강화하고, 가족친화 우수기업을 ’18년까지 150개 발굴,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의 날 전원 차단으로 정시 퇴근 문화를 조성하고,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공무원 9 to 5 근무제 실시 등 서울시청이 일·가정 양립을 먼저 모범을 보여 나갈 것이다.
또한 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실질적 구제 등 일·생활 균형 지원을 통해 직장맘들의 고충도 덜어 준다.
직장맘 고충상담 및 분쟁해결 지원을 해주는 직장맘지원센터를 ’20년까지 권역별 총 4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직장맘들의 실질적 구제 지원을 위해 ‘시민명예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근로자간 화해 유도 및 노동부 진정·고소 단계까지 밀착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평등·존중의 가족가치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공모사업을 통해 가족내 성불평등, 가족간 편견을 없애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가족친화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민 공모 등을 통해 ‘서울시 평등가족 십계명’ 을 공표하고, “하루 1번 이상 통화, 하루 1시간 이상 가족과 함께, 하루 1번 이상 가족 식사” 내용으로 ‘서울 가족 111 캠페인’ 을 전개한다.
⑤ 다양한 가족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달체계 강화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하는 가족정책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지속적인 수정·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먼저, 가족관련 시설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하여 ‘(가칭) 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가족지원서비스 허브기능 역할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동작구 대방동에 건립 추진중인 스페이스 살림(서남권)을 필두로 북부여성창업플라자(동북권), 여성 NGO 지원센터(서북권) 등 권역별로 가족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가족단위의 활동을 촉진한다.
또한, 가족 관련 종합 정보포털사이트(seoulfamily.go.kr) ’16년에 구축하여 문화·교육·복지 등 가족생활 정보, 온라인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이번 가족정책이 시민의 생활속으로 파고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이 필요함에 따라, (가칭)가족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족정책을 연차별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의 기본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서울시의 가족구조에 발맞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가족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서울시의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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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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