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6자회담 공동 성명 발표에 관한 자유기업원 논평
공동 성명은 다음과 같은 6개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1. 6개국은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을 약속 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4차 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제 1에 포함되는 미국과 북한이 약속한 행동의 원칙 들 이다. 우선 북한은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북한은 핵무기와 기왕에 존재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역시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 선언했다. 그동안 논쟁거리가 되었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에 관한 항목은 차후에 협의 할 수 있다는 선으로 미국이 양보를 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는 안보에 관한 약속, 일본과는 수교 협상 재개,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로 부터는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등의 약속을 받아 내었다. 이번 공동문의 또 다른 특기 사항은 1992년에 남북 간에 약속 되었던 비핵화 선언을 다시 재확인 한 것이다.
많은 언론들이 “북핵 문제 타결” 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가 “타결” 되었다고 성급하게 말 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별로 없다. 현재로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는데 까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과연 진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도 불투명 한 상황이다.
2005년 9월19일 북한이 공언한 자신들의 핵개발에 관한 약속은 13년 전인 1992년 2월의 남북 합의서 수준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말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1992년 2월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은 북한의 반칙으로 말미암아 1994년의 핵 위기로 이어졌고, 1994년10월 타결된 미국- 북한간 기본 협정은 북한의 비밀스런 핵무기 개발 계획이 탄로 난 2002년 10월 이후 또 다른 위기(소위 제 2 차 북 핵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최근 미국은 핵 문제 뿐만 아니라, 마약, 위조지폐. 인권 문제 등 다각도로 북한을 조이고 있는 중이었다. 9월 초 미국 국무부 차관 졸릭은 북한을 범죄국가라고 말하며,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현상을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다고 언급 했다. 지난 5월 27일 미국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적들의 국가가 아니라 정권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고 선언 했다.
이번 회담도 마지막까지 북한이 양보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예측 되었고 미국 대표단은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이 회담을 마치고 철수할 준비까지 한 상태였다고 한다. 회담이 결렬될 경우 미국의 강압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 될 상황이었다. 결국 북한은 미국의 강압 정책에 직접 맞서기 보다는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는 상황의 지속을 선택한 것이다.
구체적인 행동 수칙이 앞으로 있을 회담에서 결정 될 것이지만 북한은 우선 한숨 돌릴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역시 중동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되지 못한 상황에서 허리케인의 피해까지 겹친 상황이라 한숨 돌릴 여유를 추구 했을 것이다.
북핵 문제가 폭력적인 수단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평화적인 해결이 불완전한 해결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산적 해 있다. 첫 번째 당면하게 될 문제는 과연 북한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영변의 핵시설을 가동 중단 시킬 것이며, 이미 비축해 놓은 연료봉 등 핵물질을 폐기 할 것이며, 이미 만들었다고 선언한 핵무기의 해체를 시작할 것이냐의 문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북한이 자신의 속내를 보여 줌으로서, 자신의 체제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외부의 사찰을 어느 수준까지 방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문제다. 지난 2월 10일 북한은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 했으니 북한은 이제 외부 세계에 핵폭탄이 해체 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해체된 핵폭탄을 보지 않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가 해결 되었다고 말하겠는가?
북한은 진심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함으로써 이제는 정상 국가로 변해야 한다.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이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은 비싼 수업료를 낸 잔인한 체험을 통해 배웠다. 더 이상 기만전술이 통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번 기회를 기만전술을 위한 시간 벌기로 생각한다면 그때 북한 정권은 폭력적인 종말을 맞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이제 변해야 한다. 겨우 2000만이 약간 넘는 국민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정치 경제체제는 바꾸어져야만 한다.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나라로 변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민주주의, 지유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 미국 및 국제사회는 북한의 평화적 핵사용 권리는 물론 “자위”를 위한 “핵무기” 보유조차 눈감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춘근(정치학박사, 자유기업원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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