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의 운영방식을 개선키로...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추진방안 확정
<회의안건>
① 국방부와 정보통신부간 R&D 협력 추진현황 및 계획
② 정부출연(연) 연구 활성화방안
③ 과학기술 투자재원 확충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④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과 후속조치 추진현황
첫 번째 안건은 「국방부와 정보통신부간 R&D 협력 추진현황 및 계획」이며, 지난 2월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부와 정통부가 「정보통신 분야 연구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에 양 부처가 상호 협력해 정보통신기술과 국방기술을 공동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부처는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개발을 위해 「견마(犬馬)형 로봇기술」과 「감시정찰 센서 네트워크」 분야의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 야지와 험지에서도 보행 또는 주행이 가능하고,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원격제어가 가능한 견마형 로봇을 개발(2006～2011년, 334억원)
- 소형 센서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근접감시가 가능하고, 탐지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처리하는 감시정찰 센서 네트워크를 개발(2006～2010년, 310억원)
아울러 RFID*, IPv6** 등 정보통신관련 신기술을 활용한 군정보화 사업도 협력해 추진키로 했다.
*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IPv6 : Internet Protocol version 6
- RFID 기술을 활용, F-15K 수리를 위한 각종 부속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시범 구축
- IPv6에 기반을 둔 국방 인터넷전화를 시범 설치
- 국방 탄약체계, 항공기정비 정보체계 등 국방정보 통합체계를 개발
부처간 협력을 통해 상호 우수기술을 사용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개발기간의 단축과 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고, 민수분야와 방위산업분야의 인적교류와 정보공유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기술경쟁력이 향상되고 산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인 「정부출연(연) 연구 활성화방안」은 지난 해 10월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율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연(연)의 육성 방향과 자체 핵심역량을 감안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강점기술 분야의 장기·대형과제 중심으로 연구개발 체제를 전환하고, 참여 연구원이 1～2개 연구과제에 집중함으로써 창의력 발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수행방법을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출연(연)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토록 하여 자율적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기관별로 강점이 있는 기술분야에 연구역량을 결집토록 하는 한편, 첨단 신기술분야의 기술 선점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기본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우수연구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회의 임무와 연구영역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특성별로 차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연구기관 평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이 목표와 성과 지향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세 번째 안건인 「과학기술 투자재원 확충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투자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것으로 이는 특히 지난 9. 7일 「’06년도 예산」 관련 당정협의시 과학기술투자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을 추진키로 한 결정에 따라 재원의 활용방식과 운용체계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마련하고자 상정된 것이다.
우선 ’06년도에는 2～3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정부 R&D투자를 전년보다 14～15% 수준 증액키로 하고,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확충된 재원은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대형연구개발 실용화사업,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도가 높은 부문을 중점 지원하고,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출연,「펀드」조성(투자·융자) 등으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주력하고, 사업은 소관부처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펀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구체적인 운용방안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한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재원 소요를 면밀하게 조사·파악하는 한편, 관계 부처간에 긴밀히 협의해 재원활용 방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네 번째 안건인「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은 지난 ’88년 처음 발생한 이후 피해규모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해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방제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선충병 방제연구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예방효과가 우수한 예방백신 2종을 개발해 보호수 등에 사용하는 한편, 천적이용기술, 휴면유도기술 등 새로운 방제기법도 개발키로 했다.
재선충병 감염목 이동의 차단책을 강구하면서 금년부터「재선충병 방제연구 사업단」을 운영하고 방제관련 연구비도 증액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소관사항을 중심으로 재선충 방제시책을 추진하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부처 협력사항>
·과학기술부 : 재선충 연구를 국가차원의 중요과제로 지원
·국방부 : 군부대 감염목의 방제작업을 위한 인력지원 등 협조
·환경부 : 발생지역 주변 국립공원에 대한 방제대책을 추진
·건교부 : 도로건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나무류 처리지침을 건설업체에 시달
끝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과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통해 그간의 회의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상정되었던 안건들의 주요 후속조치도 살펴보았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지난 해 11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올해 7월까지 총 아홉 번의 회의를 통해 40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기본계획」등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방안
·「신기술 인증제도 개선방안」, 「기술무역 구조개선 방안」등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계획」, 「해양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한 2005년 추진계획」등 각 부처의 주요 연구개발 관련사업의 추진방향
·「특허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 「첨단 IT Complex 조성계획」 등 각 부처의 주요현안 사항
「특허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05. 9월 현재 124명의 심사관을 증원 조치했으며,「갈릴레오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대응방향」에 따라 이미 EU 측에 우리나라의 참여의사를 공식 표명하는 등 상정된 안건들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정책홍보관리관 남상문 02-2110-3524, 011-705-7605
이메일 보내기
